[지식정보] ‘중대재해처벌법’ 해외사례와 시사점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했다. 이에 따라, 사고사망자가 처음으로 800명대로 하락했으며, 사고사망 만인율도 0.51%에서 0.45~0.46%로 하락하여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지식정보] 대졸 청년 실업과 지역균형발전 위해 대학교육 개선 필요
2009~2019년 기간 10년 동안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 실업률의 OECD 순위가 14위에서 28위로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12월 초에 발표한 OECD 37개국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용지표 비교를 보면, 같은 기간...
[지식정보] 주요국 재택(원격)근무 현황과 시사점
주요국 원격근무(Telework) 현황과 시사점을 먼저 정리해본다. 국내 원격근무 준비수준과 운영비율은 보면, 원격근무 준비 정도는 글로벌 평균 수준보다 높다. 하지만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원격근무 운영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식정보] 미국의 재택(원격)근무 동향
미국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해본 결과, 대부분 매니저와 근로자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효과는 그 이상이었다. 새로운 원격 회의(teleconference) 수단과 최신 정보기술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지식정보] 재정준칙과 정부 부채
GDP 대비 국가채무(정부 부채)비율을 보면 그동안의 역대 정부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자체 목표선을 40%로 잡고, 그 밑으로 잘 관리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40% 선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지식정보] 국가채무(정부부채) 증가
국가부채는 가계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의 부채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 중에 정부 부채는 국가채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9.28일 발간한 ‘2020~207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지식정보] 개인정보 데이터규제 경쟁 EU 미국 중국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페이스북이 EU 지역 사용자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예비명령을 내리고, 9월 중순까지 향후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일랜드는 페이스북의 EU 사업 본부 소재지로 EU 내 관련 조치를...
[지식정보]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글로벌 부채 비교
비영리기관인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공개한 2020년 1분기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나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가계부채...
[지식정보] 뉴딜 빅데이터 동향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로 불린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창출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각 산업에서는 데이터 기반 사업을 확장하면서 정보유출 우려 없이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창출로...
[지식정보] GDP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 상승
2020년 7월 말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였다. 비금융자산 중에서 토지자산(8767조원·54.7%)과 건물형태인 건설자산(5353조1000억원·33.4%)이 88.1%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