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엇을 짓나'(용도)보다 '어떻게 짓나'(형태)로…주택공급 규칙, 대전환 시급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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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택정책은 공급이 부족할 때마다 ‘몇 가구를 더 지을 것인가’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집을 더 빨리, 더 다양하게 지을 수 있도록 도시의 규칙 자체는 얼마나 바뀌었는가'이다.
이 질문에서 눈여겨볼 볼 만한 곳이 '미국 내슈빌'이다. 내슈빌의 도시계획이 우리의 도시규칙 개정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보여주고 있어서다. 건물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만 따지는 '용도 중심 규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 건물이 거리와 어떻게 만나고 어떤 모습으로 도시를 구성할 것인지에 더 무게를 두는 방식이다. 한국도 이제 '공급 목표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좋은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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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 [최민성의 도시부동산 이야기] '무엇을 짓나'(용도)보다 '어떻게 짓나'(형태)로…주택공급 규칙, 대전환 시급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기사는 2026년 8월 27일 '하우징포스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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