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한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신규 규제 동향과 입법 추진 일정
기존 EU 규제는 탄소(Carbon) 배출감축 중심이었으나, 향후 불소(Fluor)가 포함된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로 규제 확대가 전망된다. 역외국 의존도 및 경제적 강압에 대한 완화 전략(‘23.6월 집행위 발표)으로 ①경쟁력 강화, ②경제안보 보호, ③대외 협력 등 3대 방안으로 구성 추진된다. 공시 플랫폼 구축, 표준 개발 등 전반적인 ESG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는 추세로, 체계 수립 후 관련 규제 심화가 예상된다. 집행위, 주요 법안 추진일정 및 ’24년 작업계획 발표(2023.10.17.)되었다. 또한, 6대 정책 기조별 신규 추진법으로 그린딜, 디지털, 인간중심 경제 ,안보, 유럽가치, 민주주의 등이 제정 추진되고 있다.
자료: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23-039, EU 10대 법안 및 향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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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의 신규 규제 동향
1-1. 탄소(Carbon) → 불소(Fluor)로 규제범위 확대
개요
◦ 기존 EU 규제는 탄소(Carbon) 배출감축 중심이었으나, 향후 불소(Fluor)가 포함된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로 규제 확대 전망
유의사항 및 전망
◦ 향후 규제 도입으로 PFAS 사용 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입법동향을 주시하고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등 대응 필요
1-2. EU 경제안보 전략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23.6월)
개요
◦ 역외국 의존도 및 경제적 강압에 대한 완화 전략(‘23.6월 집행위 발표)으로
①경쟁력 강화, ②경제안보 보호, ③대외 협력 등 3대 방안으로 구성
주요 내용
유의사항 및 전망
◦ ’24년부터 경제 안보 관련된 EU 조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동향 모니터링 통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Inbound･Outbound 투자규제(수립) 및 통상위협대응 조치가 ‘23년 말 완료되어, 연내 공급망 다변화 위한 원자재 클럽 출범 예정*
* ’23년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 ~’23.12.12)에서 EU 주도로 국제 핵심 원자재 클럽 조성
1-3. EU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강화 전망
개요
◦ 공시 플랫폼 구축, 표준 개발 등 전반적인 ESG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는 추세로, 체계 수립 후 관련 규제 심화 예상
관련 법안 및 유의사항
2. EU의 입법 추진 일정
2-1. 집행위의 2024년 작업계획 발표
집행위, 주요 법안 추진일정 및 ’24년 작업계획 발표(2023.10.17)
* 집행위, 매년 10월에 차년도 주요 추진법안계획 및 현재 입법 중인 법안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원국 및 유럽의회에 통신문 형태로 발표
◦ 현 집행위의 정책 기조 아래, ‘24년 유럽의회 선거 및 신규 집행위 취임 전까지 임기 내 추진할 법안 계획을 발표
- ‘40년 기후목표 채택(’24.1분기) 등, ‘24년 2분기까지 17개*의 신규 법안 제안 예정
* 최근 집행위가 발표한 역내 풍력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입법 패키지(10.24. 발표)까지 포함하면 총 18개
- 또한, 집행위의 ’23년 연례정책 목표*를 반영해 관료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의 보고요건 간소화 및 적합성 평가 제안 계획
* 집행위원장은 9.13일 연례정책연설에서 EU 차원 보고 의무의 25%를 삭감하기 위한 입법 제안계획을 언급
주요 보고요건 간소화 및 적합성 평가
◦ EU의 장기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이미 ‘23년 중 15개 법안의 보고 요건 간소화를 채택
- 남은 임기 내,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지침의 보고표준 채택기한의 2년 연장을 포함한 26개 법안의 보고요건 간소화 계획
향후 전망
◦ 아직 156개의 법안이 입법 진행 중이며, 예년과 달리 입법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별도의 우선순위 지정은 없으나,
- 임기 내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에코디자인 규정 등 주요 법안의 3자 협의를 완료하기 위해 이사회·의회 논의 가속화 전망
- 특히, 통신문에서 연내 핵심원자재클럽*의 첫 번째 회의 개최계획 언급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핵심원자재법의 일환으로 유사입장(like-minded)을 가진 파트너 중 자원이 풍부한 국가 및 주요 수요국 간의 협력 강화, 투자 촉진을 위한 파트너십 전망
2-2. 6대 정책 기조별 신규 추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