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조닝 업데이트 방법 중 권리에 의한 조닝과 추가적 조닝

ULI 최근 리포트인 “Zoning for a More Equitable, Resilient, and Sustainable Future”를 정리하였다. 이 리포트(Reshaping the City)는 유망한 통찰력과 미국 전역의 조닝(zoning) 업데이트 사례를 공유한다. 이 리포트는 건강한 이동성(healthy mobility)을 촉진하고, 적절한 가격의 주택(housing affordability)을 높이며, 회복력 있는 장소(resilient places)를 건설하고, 기후 행동(climate action) 가속화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닝 업데이트 기술(혹은 방법)에는 포괄적 점검 조닝(Comprehensive Overhauls), 권리에 의한 조닝(By-Right Zoning), 추가적 조닝(Overlays), 유연적 조닝(Floating zones), 조닝 인센티브(Zoning incentives) 등 5가지 방법이 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권리에 의한 조닝과 추가적 조닝 등에 대해 살펴본다.

자료: ULI 리포트. Reshaping the City-Zoning for a More Equitable, Resilient, and Sustain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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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닝 테크닉: 권리에 의한 조닝(By-Right Zoning)

특정 조닝 기준을 준수하는 프로젝트가 비교적 간단한 행정 절차를 통해 승인 및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닝 정책.

추가적 조닝 (Overlays):

기존 구역 위에 배치되는 특별 구역으로, 이미 존재하는 구역에 추가 조항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