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저출산 이야기 3
신아일보에 연속으로 게재된 ‘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의 저출산 이야기’를 약 3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저출산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스토리를 약 17개 핵심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1. 교육비가 많이 들어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이익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
2. 세계 인구는 역사적으로 안전 확보, 식량 증가, 의학 발달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제는 그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3.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소멸의 시대가 온다
4. 언론에서 말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결핍,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양립의 곤란,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이 원인이라고 하는 데, 이는 거짓이다.
5. 저출산 문제는 본질적으로 복지와는 다른데도, 언론은 복지를 강조하는 보건복지부의 주장만 그대로 옮기고 있다. 오히려 복지를 강화한 국가는 모두 출산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6. 동물들로부터 저출산 현상을 배운다. 저출산 현상은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확보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7.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낳을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8. 로마제국의 ‘인간은 일자리와 양육 환경이 갖추어지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사례는 한국과 똑 닮았다.
9. 사회주의와 포퓰리즘 정책은 출산율을 낮춘다
10. 부모가 행복한 출산정책이 필요하다.
11. 골드 미스의 혼인율과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남편의 가치를 높여 남편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하고, 자녀의 가치를 올려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12. ‘일·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말은 과거보다 업무와 집안일이 어려워서 생긴 것이 아니고, 실제는 공부와 놀이에 치중하다 보니 나온 말이다.
13. 북한의 출산율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출산율이 남한보다 두 배나 높은 이유는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미흡해 가족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14. 사회환경이 개선되면서 저출산이 심해졌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가치를 올리는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인간은 자녀의 가치가 상승해 자녀가 필요해야 아이를 낳는다.
15. 프랑스 출산율이 한때 높아진 이유는 높은 출산율의 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출산 때문이다.
16.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출산율이 감소한다. 특히 최근 4년 동안의 출산율 하락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나눠줄수록 가족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17. 통일되면 저출산 해결될까? 남한의 주도하에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면, 남한 지역은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거나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로 인해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자료: 신아일보 저출산이야기 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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