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인프라 우선순위

ULI Curtis Infrastructure Initiative가 2021년 봄에 ULI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정확한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달랐지만, 인프라는 부동산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 개발 및 주택 기회를 보장하며, 다양한 지역사회 연결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생성한다는 데에 폭넓은 동의가 있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최우선 순위에 대한 질문에 회원들은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ULI 회원 글로벌 인프라 설문조사는 ULI 회원이 글로벌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향후 몇 년 동안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인프라 요소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2021년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수행되었다. 미국에서 232명, 미국 외 106명 등 전 세계적으로 338명의 ULI 회원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응답자들 분야는 부동산 개발(28%), 부동산 서비스(22%), 디자인 및 계획(20%), 대중 분야를 대표하는 부문 및 정책 입안자(17%), 퇴직자와 학생을 포함한 기타 회원 분야다.

설문조사는 회원들에게 인프라 품질 요소를 평가하고 그들이 일하는 대도시 지역 또는 도시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식별하도록 요청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의 순위를 매길 것을 요청했다. 향후 5년 동안 인프라 투자를 형성할 부동산 동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더 나은 지역사회와 장소를 만들려는 Curtis Infrastructure Initiative의 목표 맥락에서 인프라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는 두 가지 개방형 질문도 있었다.

인프라 관련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자료:https://urbanland.uli.org/industry-sectors/infrastructure-transit/uli-conducts-global-member-infrastructure-survey/

델코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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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이 ‘인프라가 무엇을 의미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인프라 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연결성(connectivity) 17%, 물리적 자산(physical assets) 17%, 기본 필수품(basic necessities) 13%, 사회 기반(foundation of society) 12%, 삶의 질(quality of life) 10% 등 이었다. 응답자의 10% 미만으로 응답한 기타 항목은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 공공재(public good)다. 여기서 인프라는 민간 투자, 지속 가능성, 공평성, 15~20분 동네를 지원하는 개념이다.

인프라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품질 순위 질문에 ULI 회원들은 대학과 종합대학, 경기장 및 유흥 시설, 민간 의료 시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가장 낮은 점수(가장 열악하다는 의미)를 받은 것은 이용 가능한 주거(available residential)으로 보조금을 받거나(subsidized), 지역 평균소득의 80% 이하의 소득 자격(income-qualified), 또는 사회 주택(social housing)이 있고, 전기 자동차 충전 네트워크, 커뮤니티 센터와 시설, 대중교통 등 이었다. 저렴한 옵션을 넘어 판매 및 임대 주택의 품질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다.

미국 외 지역의 ULI 회원들은 주로 미국에서 일하는 회원들보다 자신의 대도시 지역의 인프라 품질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미국 회원들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보육 및 유치원 서비스, 도로와 교량의 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지만, 미국 외 회원들 모두는 이러한 인프라 카테고리를 최소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자신이 주로 일하는 대도시 지역에 향후 5년간 투자를 한다면, 그 대상 인프라의 우선순위를 묻자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66% 응답자가 저렴한 주택의 재고 증가를 언급했다. 그 뒤를 이어 기후 변화 채택과 완화, 재생 가능 및 녹색 에너지 발전 증가, 기존 인프라 유지, 대중교통 개선이 뒤따랐다. 우선순위가 낮은 인프라는 경기장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 개선, 도로 용량 축소 내지 확장, 전체 물류 네트워크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한 미국과 미국 외 세계 회원국의 응답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 회원들은 기존 인프라 유지 관리를 전 세계 회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하고 있다(적절한 가격의 주택 다음으로). 두 그룹의 차이점을 보자. 미국 응답자들의 우선순위는 재생 가능 및 녹색 에너지 발전 증가, 기후 변화 채택 및 완화, 대중교통 개선, 기존 및 신규 인프라의 탈탄소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 외 응답자들은 저렴한 주택 다음의 우선순위로 기후 변화 완화, 재생 가능 및 녹색 에너지 생산 증가, 기존 및 신규 인프라의 脫탄소화, 대중교통 개선, 자전거와 마이크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들고 있다.

최우선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펀딩에 대해 응답자들은 국가 또는 연방 정부(63%)를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금 출처로 응답하고 있다. 반대로 민간 부문(50%)은 가장 덜 중요한 출처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민간 부문이 기반 시설 우선순위의 구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응답자의 절반은 민간 부문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파이낸싱과 펀딩에서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조달에서 강력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 설문 응답자는 인프라 투자 관련한 부동산 흐름은 "민간과 현지 투자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연방 자금 지원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는 파이낸싱과 펀딩에서 모든 수준의 정부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거래에서 일정 기간은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자금 조달을 대신하는 중요한 역할(공공재)을 한다. 예를 들어 민간시장 가격 주택(market-rate housing) 對 보조금 주택(subsidized housing) 건설, 또는 부동산 개발을 위한 내부도로 전력 그리드 對 모빌리티를 위한 지역 차원의 그리드 시스템이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현지에 필요한 인프라 사업이지만 신규지출 능력이 제한적인 지방 정부 사업에 대해 연방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향후 5년 동안 인프라 투자에 영향을 미칠 주요 부동산 흐름으로, 주택 구입 가능 여부, 재택근무 등 코로나 19로 생긴 변화, 기후 변화 등을 들고 있다. 자주 언급되는 다른 흐름으로는, 인종적 및 사회적 불평등 해결, 15분~20분 거리 동네 방식으로 성장 관리, 지역과 국가 정책의 영향에 대응 등을 들 수 있다.

Curtis Infrastructure Initiative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백서를 발생하여 ULI 인프라 관련 작업을 가이드 한다. 또한, ULI 재단 보조금을 받을 지역 위원회를 선정하여 현지에서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 능력의 구축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의해 지역사회가 실행하기 위한 인프라와 토지사용 교환에 착수한다. Curtis Infrastructure Initiative는 2021년 말까지 백서를 발표하고 2022년에 공정한 인프라 투자를 안내하는 툴킷(toolkit)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Curtis Infrastructure Initiative의 작업은 인프라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운동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ULI 회원의 참여에 의존하는 운동인 부동산 개발 및 토지 사용에서 최고의 사례를 만들고자 한다.

ULI 회원들이 참여하여 더 빨리 변화를 만들수록, 더 많은 더 달성이 이뤄진다. 자신이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ULI 참여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도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Curtis Infrastructure Initiative는 Curtis 부동산의 기부금으로 2020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인프라와 토지 사용 과정은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 살고 일하는 장소,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가 이동하는 방법을 만들어 낸다.

창립자 Curtis는 워싱턴 DC의 Massachusetts Avenue–Gallaudet University Metrorail 역 북쪽의 빈 토지를 건설하는 작업을 통해 인프라 투자가 부동산에서 창출하는 가치를 배웠다. 그는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설득하기 위해, 현금으로 25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 가치의 부동산을 기부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번의 초기 투자자(디벨로퍼들, 컬럼비아 특별구,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교통국 및 연방 정부 등)를 늘려가며, 프로젝트에 필요한 추가 8,500만 달러를 확보했다.

부동산 개발, 토지 사용, 인프라 투자를 연결하는 연결 고리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통해, Curtis Infrastructure Initiative는 미국과 전 세계 지역사회 역량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지역사회 가치를 향상하는 보다 평등하고 탄력적인 인프라 투자를 창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