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이민정책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52만4천656명으로 전년보다 6.6% 늘어났다. 2007년 8월 100만 명, 2016년 6월 200만 명을 각각 돌파한 데 이어 외국인 25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 통상 학계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 문 앞에 다다른 셈이다.
이민자 많을수록 高성장 한다. 뉴욕의 힘은 다양성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을 넘었다. 미국 IT기업 절반은 이민자가 창업했다. 인구절벽이던 독일도 이민자 받아 6년 만에 최대로 인구가 늘었다. 일본은 출산율 높이기 위해 연간 4조엔 쏟아부었지만, 인구 감소를 못막았다. 그래서 일본은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우리나라는 외국 근로자 없인 현장이 안 돌아간다.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출산율은 크게 개선한다고 다른 나라처럼 1.5명을 넘지 못한다. 이민유입만이 축소되어 가는 우리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60599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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