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그린뉴딜 시사점: 글로벌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8월에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자료를 정리하였다. 글로벌 그린뉴딜에서 시사점을 정리해보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위해 ①최근 국제사회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성장방식에 벗어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그린뉴딜은 경제 회복을 저탄소 투자 기회로 활용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 ②최근 주요 17개국의 경제회복기금에서 약 3조 5,000억 달러 규모가 친환경적인 투자로 분석되고 있으며, ‘더 나은 재건’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재정 지원 계획을 주목하면서 관련 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친환경 사업 참여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주요국과의 협력 및 개도국 진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국내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전력생산 외 에너지 다소비 부문에 재생에너지를 도입·활용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③배터리ㆍ수소 분야] 수송 분야 중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 수소연료 활용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각국의 관련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표준 및 규제정책에서의 상호 공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④수송 인프라] 수송서비스의 통합운영 모델 등 전반적인 수송 인프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정책 정비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⑤순환경제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대체자원·소재의 개발, 제품설계, 생산, 소비, 재사용·재활용 등 각 단계마다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외적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판 그린뉴딜 관련한 시사점은 ①지속가능금융 논의 참여를 통한 재원 조성 관련하여,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금융 논의에 가장 앞서고 있는 EU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취약계층 지원과 지방정부의 참여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③디지털-그린 융·복합 부문 확대 관련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와의 융·복합 가능성을 고려한 포괄적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④해외 진출 지원정책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주로 국내정책을 중심으로 제시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전략과 관련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ISSN 1976-0515. 2020년 8월 31일 Vol. 20 No.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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