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국토균형발전 허상과 대책
이코노미 조선은 균형발전의 허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추려서 정리해 본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강조한다. 예산만 총 50조 원으로 4대강 사업(22조원)의 두 배가 넘는다.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일본의 ‘도라노몬 힐스’의 도시재생 사례와 비교하며 정부의 도시재생이 도시의 경제 기반 강화보다 낙후 지역 활성화를 지나치게 선호하고 있다. 소규모 개발 형태가 대부분이라 민간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없다. 사업 시행 후 3년이 지난 지금 ‘벽화만 그리는 방식’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만 양산했다. 도시재생 뉴딜 방식은 사라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물리적인 노후화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 도시 소멸 문제는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화, 양질의 일자리 문제 등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이코노미 조선은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도시는 압축도시가 해결책이다. 몇 개의 도시를 묶어 연계 중추도시권을 만들고 권역의 중심도시를 설정해 이곳에 행정·의료·교육·쇼핑 등의 인프라를 압축해야 한다. 생활권을 압축하다 보니 인근 도시에서 중심도시로 이동하기 쉽게 대중교통도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중심도시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국토 균형발전에 함몰돼 모든 도시를 살리려고 하다간 공멸(共滅)할지도 모른다.
자료: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6&page=4&t_num=13609278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609245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609246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http://www.retailon.kr/on/
* 리테일온 사이트와의 연계로 전문 보기 서비스는 리테일온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국토균형발전 허상과 대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