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가뭄에 대응하는 미국 공공 정책 사례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가뭄을 지역 사회에 대한 실존 위협으로 인식하고 물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가뭄 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정책의 많은 부분이 물 흐르는 방향 전환(diversions), 댐, 염분 제거(desalination) 등 물 공급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지금 현지 대부분의 정책은 수요 측면의 물 관리(물 절약, 효율성, 재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중 대부분은 건축 환경(built environment)과 관련이 있다.

자료: file:///C:/Users/userWM/Desktop/ULI-WaterWiseReport_Final_2022.pdf, ‘Water Wise: Strategies for Drought-Resilien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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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타주 오클리, 콜로라도주 파운테인(Fountain), 캘리포니아 이스트 팔로 알토(East Palo Alto) 등 여러 지역에서 가뭄과 충분한 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부동산 개발을 중단했다. 2015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Jerry Brown은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물 사용량을 25% 감축을 명령했다. 2021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은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물 소비를 15% 줄이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캘리포니아의 물 사용량은 2013년보다 2021년에 16% 감소했다. 2022년 들어 연방 정부는 지속적인 초대형 가뭄으로 애리조나와 네바다에 긴급 물 사용 축소를 시행하고 있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뉴멕시코, 유타, 텍사스에 있는 많은 물 공급업체는 물 수요자의 실외 물 사용을 제한하고, 잔디를 워터 스마트 조경으로 교체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네바다는 공식적으로 별 기능이 없는 장식용 잔디는 금지되었다.

실외 물 사용 제한이 물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가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와 같은 일부 주는 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 사용 계획과 개발 표준에 가뭄 계획과 수자원 보존 및 효율성의 통합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주문이 없던 대부분 주에서도 현재 수자원 보존 및 효율성을 토지 사용 계획, 건축 법규, 개발 검토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있다.

대부분 경우 수자원을 계획하고 규제하는 책임이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전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거보다 상수도관리와 토지이용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토지 물 사용 연합(Land-Water Use Nexus)의 공공 정책 모범 사례

건조한 미국 서부 전역의 민간 및 공공 부문 부동산 및 토지 사용 전문가들은 토지 사용과 물 스트레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확인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토지 물 사용 연합이 전개하는 공공 정책 모범 사례의 포괄적인 목록은 아니지만, 다음 권장 사항은 부문 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 및 토지 이용 계획 통합

역사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과 물 계획은 별도로 계획되었다. 토지 사용 결정은 예상되는 모든 성장에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차 공무원들은 물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성장에 중요한 제한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물을 의식하는 토지 이용 계획과 의사 결정, 지역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물 관리는 현장 통합이 필요하게 되었다. 토지 이용 계획가와 물 계획가와 관리자가 함께 일함으로써 가뭄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잠재적인 부족을 더 잘 예측하고 지역사회가 다양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에 따르면, “토지 사용과 물 관리 계획을 조정하는 커뮤니티는 회복력이 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성하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토지 사용과 수자원 부서 및 기관 간의 칸막이를 무너뜨리는 방법과 더 나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협업 지침을 제공하는 많은 프랫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의 센터인 Sonoran Institute와 Babbitt Center for Land and Water Policy는 통합된 토지 이용 및 수자원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건조한 미국 서부의 지방 자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북과 Growing Water Smart 워크숍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Growing Water Smart 웹사이트를 참조.

소노란(SONORAN) 연구소 및 링컨 토지 정책 연구소

물을 스마트하게 다루기: 물과 땅 사용 Nexus 가이드북

“서부 전역의 지역사회는 개발 밀도를 높이고 기술 효율성을 활용하며 적극적인 보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물 공급을 얻지 않고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 접근 방식은 환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면서 더 나은 혜택을 준다.”

물 손실 제어

물의 20~50%가 북미의 건물에 공급되기 전에 수도 파이프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스템에 유입되는 물의 상당 부분이 고객에게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 공급업체는 물 공급이 지속 가능하려면 노후화된 물 인프라가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지역 공공 기반 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발 지역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연방 기반 시설 자금을 사용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고칠 수 있다.

일부 州는 물 손실 통제를 요구하지만 대부분 주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미래의 공공 정책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lliance for Water Efficiency의 상호작용 지도 및 미국 주 차원의 물 손실 법률 보고서를 참조.

지역거점의 물 재사용

물 재사용 규정은 연방 표준이 없고, 대부분 주에도 없다. 일부 주와 지방 자치 단체에 물 재사용에 대한 다양한 규칙과 규정이 있다. 일부는 빗물 및 그레이 워터와 같은 특정 수원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블랙워터와 같은 다른 규정은 없다.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현장 시스템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수준과 같은 특정 규모의 물 재사용에만 규정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를 포함한 여러 주에는 물 재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있다. 州별, 수원 및 최종 사용 응용 프로그램별로 재사용 규정 및 지침을 검색하려면 EPA의 규정 및 최종 사용 사양 탐색기인 REUSExplorer(Regulations and End-Use Specifications Explorer)를 참조.

전반적으로 물 재사용에 대한 표준과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국가는 지속 가능한 물 공급 및 사용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 만약 일관되고 적절하며 따르기 쉬운 지침과 물 재사용 허용이 없으면, 부동산 개발자가 현실적인 현장 옵션 선택에서 너무 많은 위험과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재생수를 위한 지역 시스템은 개별 현장 처리 시스템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훨씬 더 많은 포집 및 재사용 기회가 있다. 또한 지역 시스템을 통해 건강 및 안전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재생수를 제공하는 물 공급업체는 담수 공급을 유지하고 음용수 수요를 낮추며 수익원을 추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 재사용에 대한 연방 투자

2021년 연방 기반 시설 투자 및 고용법(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미국 서부의 물 재사용 프로그램에 5년에 걸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는 물 재사용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이며 지금까지 미국 재생국(U.S. Bureau of Reclamation)을 통해 연간 약 6,500만 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다.

보존 지향적 물 요금 구조

물 공급업체가 물 요금을 구성하는 방식은 물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물 절약에도 불구하고 물 사용을 줄이고 유틸리티 수익을 안정화하도록 물 요금을 구성할 수 있다.

고객이 더 많은 물을 사용함에 따라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도록 수도 요금을 구성하면 물 공급업체는 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일부 고객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물 사용량에 따라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면, 물값 부담으로 물 사용을 줄이는 고객으로부터 손실된 수익을 상쇄할 수 있다. 추가 수익은 누수 수리 및 재생수 처리와 같은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Growing Water Smart Guidebook은 다음과 같은 요금 구조화 옵션 목록을 제공한다.

• 가뭄 수요 가격 책정: 가뭄 기간 동안 요금이 더 높다.

• 초과 사용: 평균 이상의 물 사용에 대한 요금이 더 높다.

• 블록별 쏠림: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블록의 물값은 증가한다.

• 실내/실외: 별도의 계량기 또는 서브미터링을 사용하면 실내 사용 요금이 실외 사용 요금보다 낮다.

• 벌칙: 물의 허용 한도를 초과하면 고객에게 요금이 부과된다.

• 희소성 가격 책정: 새로운 공급품 개발 비용은 청구서에 추가된다.

• 계절별 요금: 물 수요가 가장 많은 계절에는 수도 요금이 더 높다.

• 슬라이딩 스케일: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단가가 상승한다.

• 특별 공간 가격 책정: 수도 요금은 특정 위치에 물을 공급하는 실제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 사용 시간: 물 요금은 피크 요일 또는 주중 특정 시간에 더 높다.

• 수도 예산: 소비 블록별 요금은 해당 고객에 대한 효율성 예측/기대를 기반으로 각 개별 고객별로 구분된다.

ULI WATER-SMART 개발 포커스 그룹 참가자

"물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더 많은 비용 지출은 당연하다."

물 혁신을 위한 공공 시범(PUBLIC DEMONSTRATION) 프로젝트

일부 민간 부문 개발자는 혁신적인 워터 스마트 전략을 추구하지만, 대부분 개발자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이미 테스트로 입증하고, 공공 부문에서 지원하는 전략을 통합할 가능성이 더 크다. 물 스마트 개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부문은 공공 재산에 대한 물 혁신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다. 시범 프로젝트의 이점은 무수히 많다. 그중에는 프로젝트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물 재사용과 관련된 법률과 같이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법률이 변경될 수 있다.

물 혁신을 위한 공개 시범 프로젝트는 오랜 역사가 있다. 향후 시범 프로젝트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중앙 집중식 및 분산식 수처리 및 재사용;

• 폐수 및 오염된 물 처리 및 재사용;

• 지하수 오염 개선;

• 공원 도로 및 공공 토지에 토착 및 가뭄 저항성 조림;

• 공공 경관을 관개하기 위한 빗물 사용;

• 이중 순 제로((double net zero. 순 제로 에너지 및 네트 제로 물) 공공건물;

• 녹색 기반 시설 혜택과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생태계 복원;

• 탄소 및 물 상계(water offset) 프로그램

물 절약, 효율성 및 재사용에 관한 공공 교육(PUBLIC EDUCATION)

물 절약, 효율성 및 재사용의 이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은 아직 여전하다. 이는 부동산 및 토지 사용 전문가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이들은 물 영향이 적은 개발 전략을 사용하려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물이 많이 드는 켄터키 블루그래스 잔디와 장치물을 요구한다. 공공분야는 물 절약, 효율성 및 재사용의 중요성과 이점을 대중에게 홍보하면서 물 스마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캠페인은 주택 소유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독 주택은 북미 수도 시설의 고객 부문에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높다.

공교육 기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물 절약이 필요한 이유, 물 절약의 이점, 물이 절약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 물 절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홍보한다.

• 실내 및 실외 물 절약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물 재사용 및 그 이점에 대한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 소매업체와 협력하여 WaterSense 및 기타 절수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한다.

• 종묘장과 협력하여 토종 및 가뭄 저항성 식물을 판매하고 홍보한다.

• 물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물 사용 및 보존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물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대중에게 교육한다.

• 주택 구입자들에게 30년 모기지 기간 중 이주해온 주민의 녹색 잔디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과 워터 스마트 경관을 유지하는 비용에 대해 교육한다.

• 주택 구입자에게 물 스마트 자산 사용을 기반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 토지 및 수자원 계획 통합을 알리기 위한 시민 자문 프로세스를 개발한다.

• 물 절약, 효율성 및 재사용에 대한 교사 교육을 제공한다.

• 물 절약, 효율성 및 재사용 원칙을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에 통합한다.

• 주택 소유자 협회 및 특별 지구에 워터 스마트 조경의 이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