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가뭄 해결을 위한 공공 및 민간 협력

공공과 민간 부문 간 협력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는 지역 사회와 환경의 미래를 위해 가뭄과 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 예상되는 물 부족, 인구 증가 및 기후 변화에도 불구하고, 물 미래를 보호하는 정책과 물 스마트 개발의 모범 사례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방법으로는 지자체 부서 및 기관 전반에 걸쳐 일관된 물 규칙, 최신 표준 및 규정, 물 가용성 데이터, 보존 지향적 시스템 개발 비용, WATER-SMART ZONING 관련 건물 규정/ 설계 표준 및 규정 시행, 물 보존(절약) 및 효율성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 리뷰 과정 등을 공공 개발은 물론 민간 부동산 개발에 적용하는 것이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자료: file:///C:/Users/userWM/Desktop/ULI-WaterWiseReport_Final_2022.pdf, ‘Water Wise: Strategies for Drought-Resilien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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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및 기관 전반에 걸쳐 일관된 물 규칙

개발자들은 특히 물과 관련하여 동일한 관할권 내의 다른 부서와 기관이 충돌하는 표준 및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충돌은 개발자와 다른 사람들이 각 표준을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계획을 여러 번 재구성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방 정부는 검토를 통해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반대되는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

최신 표준 및 규정

새롭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와 과학으로 물과 관련된 정책과 규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래된 정책 및 규정의 예로는 새로운 물 효율적인 설비와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배관 규정, 주거용 스프링클러 시스템 또는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계량기가 필요한 건축 규정, 녹색 기반 시설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우수 규정 등이 있다. 민간 부문 전문가는 공공 부문 직원과 협력하여 규범과 조례를 현재의 모범 사례 및 기술에 맞출 수 있다. 국제 녹색 건설 코드와 같은 기존 코드 및 표준도 채택할 수 있다.

코드와 규정을 업데이트할 때 토지와 물 사용에 혁신을 위한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진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물 및 토지 사용에 대한 혁신의 예에는 우수 관리, 물 재사용, 순 제로 물 및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물 신용 거래 및 상쇄 등이 포함된다. 혁신 외에도 신속 자격, 밀도 보너스 및 수도 요금 감소와 같이 원하는 유형의 토지 및 물 사용 프로젝트를 장려하면 해당 프로젝트가 실현될 확률이 높아진다.

물 가용성 데이터 WATER AVAILABILITY DATA

가뭄과 관련하여 물 가용성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개선하면 보다 정확한 예측, 시나리오 계획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기준선, 재충전 속도, 공급 및 수요 상태, 추세를 포함하여 물 가용성에 대한 지역 데이터의 양을 늘리면 물에 대한 현명한 토지 사용 의사 결정이 향상된다. 이 데이터는 현장 물 재사용, 기타 대체 수원에 대한 계획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지방 정부는 관련 정보 수집, 업데이트,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물 침투(흡수)가 바람직하고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위치, 지하수 오염 또는 기타 문제로 인해 침투가 어려운 위치 등을 표시하는 지도는 물 스마트 의사 결정을 뒷받침한다.

보존 지향적 시스템 개발 비용

종종 물 공급업체는 예상치 않게 훨씬 더 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물을 공급해야 한다. 더 많은 물 사용 요구는 프로젝트의 물 비용을 증가시키고 물 절약 및 효율성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디벨로퍼들은 보존지향 시스템 개발 요금(conservation-oriented system development charges)이라 하여 사용한 물 만큼 요금(tap fees)을 내는 쪽을 지지하면서, 물 스마트 개발 방식을 선호한다.

Western Resource Advocates와 Raftelis Financial Consultants는 A Guide to Designing Conservation-Oriented Water System Development Charges에서 설명하듯이, 고객 등급에 대한 표준 계량기 크기에 수돗물 요금을 책정(예를 들어, 계량기 크기가 동일한 모든 상업 개발은 동일한 수수료)하는 대신, 물값은 각각의 새로운 개발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의 양에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물 효율성을 유지하는 한, 더 낮은 물 사용을 위해 더 낮은 수도 요금으로 물 효율적인 개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낮은 수도 요금은 개발자가 물 절약과 효율성을 프로젝트에 통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물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가용성이 더 부족해짐에 따라, 수도 요금이 부동산 수익과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전 지향적인 시스템 개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물 공급업체에 이점을 제공한다. 만약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낮을 경우, 새로운 기반 시설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필요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커뮤니티가 원하는 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오로라(Aurora), 캐슬 록(Castle Rock), 파운틴(Fountain),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콜로라도(Colorado)의 리틀 톰슨 워터 디스트릭트(Little Thompson Water District) 등을 포함한 많은 지역 사회는 이미 물 시스템 개발 비용을 재설계하여 물 효율적인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WATER-SMART ZONING, 건물 규정, 설계 표준 및 규정 시행

조밀한 개발을 촉진하고, 열린 공간을 보존하고, 개발에서 물 효율성과 보존 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은 물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 사회가 계속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전략은 water-smart zoning 및 건물 규정, 설계 표준 및 규정 시행을 지원한다.

컴팩트 개발:

• 그린필드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전에 기존 커뮤니티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우선순위다.

• 고밀도 성장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반 시설이 있는 지정된 미래 성장 지역을 설정하는 미래 토지 이용 계획을 개발한다.

• 더 작은 부지 크기, 더 높은 밀도, 다가구 주택 및 지정된 지역의 복합 용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구역 코드를 업데이트한다.

• 주차 요건, 최소 부지 크기, 개발선 셋백(lot setbacks)과 같은 소형 개발에 대한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한다.

• 농촌 지역에서는 클러스터 및 열린 공간 보전 개발을 허용하고 장려하기 위해 구역 코드를 업데이트합니다.

• 개발을 클러스터링하고 빗물 보유를 위한 비포장 지역을 최대화하여 지역의 열린 공간을 보존한다. 더 작은 지리적 영역 내에서 주택을 클러스터링하고 덜 민감한 영역에서 빈 땅 개발을 장려하고, 영향이 적은 설계 표준 또는 지침을 제공하여, 민감한 영역의 개발을 제한한다.

• 습지, 강기슭 회랑, 침투 지역, 유역, 지하수 분지, 홍수 및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포함한 민감한 자연 지역을 보호하고 복원한다.

• 민감한 지역과 완화 목표를 지정하는 산불 완화, 유역 관리, 우수 관리 및 범람원 관리를 위한 계획을 채택한다. 이러한 계획은 우선순위와 목표가 상호 기반이 되어,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토지 및 수자원 계획을 참조해야 한다.

•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유역과 완충지 확보를 위한 개발 표준을 채택한다. 이를 통해 워터 스마트 개발 권한이 부여된다.

• 개발 전 검토 단계에 구역 변경, 병합 및 계획된 단위 개발 신청, 물 보존 기준 충족 등을 포함한다.

• 물 절약 및 효율성에 대한 기준 충족을 기반으로 물 집약적 상업 및 산업적 사용을 허용한다.

• 국제 배관 기계 공무원 모임인 IAPMO(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의 Green Plumbing and Mechanical Code Supplement를 지침으로 사용하거나 고효율 물 설비가 필요한 녹색 배관 코드를 채택한다.

• 물 효율성 및 보존을 포함하여 녹색 건물 설계 및 건설을 지원하는 국제 녹색 건설 코드의 채택을 고려한다.

• 수처리 및 재사용 시스템의 사용을 허용하는 건축법 표준을 채택한다. IAPMO의 물 효율성 및 위생 표준은 비식수 적용을 위한 대체 수원 시스템의 건설, 변경 및 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실외 관개, 화장실 물 내리기, 상업 및 산업 공정을 포함한 적절한 용도에 대해 대체 수원의 사용을 허용한다.

• 다가구 단위와 실내 및 실외 용도의 서브미터링에 대한 건축 법규 표준을 채택한다.

실외 물 효율성 및 보존:

• 부동산 개발자의 규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물 효율적인 조경 표준을 채택한다. 규범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보다는 물 사용을 분석한다. 여기에는 권장되는 물 효율적인 식물 유형, 식재 시기, 토양 개선, 뿌리 덥기, 지역 기후에 적합한 물주기 시간에 대한 조경 설계 가이드북이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측면에서 조경 설계 표준의 목표는 물 수요 감소, 우수 유출 유지, 홍수 감소 및 지하수 재충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신규 부동산 개발을 위한 부지의 토양 침식 완화 표준을 채택하여 침전 및 유출을 줄이고 토지 교란으로부터 수질을 보호한다.

• 개방 공간 요구 사항에서 잔디 및 기타 물을 많이 원하는 식물을 제거한다.

• 단위면적 또는 전체 조경 면적에 따라 허용되는 잔디의 종류와 양을 제한한다. 절단 잔디 길이의 요구 사항을 삭제한다.

• 자생하고 기후에 적합하며 가뭄에 강한 식물로 승인된 식물 목록을 제공한다.

• 증발산을 제한하기 위해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만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관개 시간 제한을 채택한다.

• 필요하지 않을 때 관개를 차단할 수 있는 레인 센서 또는 증발산 센서가 있는 드립, 분수식 수도꼭지 및 저유량 스프링클러와 같은 저유량 및 효율적인 관개 시스템을 권장한다.

• 동일한 용기에서 우수 저류 및 빗물 집수에 사용되는 수조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코드를 업데이트한다.

• 주택 소유자 협회 및 기타 기관이 조경 서비스 계약에 사용할 모델 경관 표준 및 유지 관리 계약을 제공한다.

• 제3자 물 효율적인 관개 시스템 및 조경 인증이 필요하다.

• 물 스마트 조경에 대한 조경 전문가를 위한 교육 및 인증이 필요하다.

• 관개 시스템의 지속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관개 시스템 및 우수 시스템 유지 관리를 포함하는 운영 및 유지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 투수성 포장을 장려한다.

• 가능한 최소 거리 너비를 사용하고 우수 유출수가 녹색 인프라로 향하게 한다.

• 물 저장 공간을 개울 바닥, 오목한 운동장, 연못, 수조 및 기타 시설과 같은 경관에 통합한다.

물 보존(절약) 및 효율성을 위한 인센티브

규정, 표준 및 규정에 추가하거나 대신에 지방 자치 단체는 물 스마트 개발 및 조경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는 추가적인 물 절약 및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장려한다.

물 스마트 개발자를 위한 인센티브:

• 수돗물을 음용수 외로 사용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 더 낮은 보존 중심 시스템 개발 비용(수도꼭지 요금이라고도 함).

• 더 낮은 물 사용을 위해 더 낮은 수도 요금을 제공하기 위한 물 사용 수준 블록별 차단 수도 요금 구조

• 물 절약 및 효율성의 증거로 재산세 감면

• 강화된 환경 관행을 위한 개발 밀도 보너스

• 물 절약 및 효율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자격 부여 프로세스.

• 물 중립 개발을 위한 허용 및 규제 인센티브

• 교육에 참석하고 물 낭비를 줄이는 경우 물 낭비에 대한 벌금 면제

• 물 절약 교육, 누수 감지 및 수리를 위한 무료 물 감사

• 실내외 물 절약 및 효율성에 대한 무료 교육.

지역 주민 및 주택 소유자 협회에 대한 인센티브:

• 물 효율적인 설비, 화장실 및 가전제품에 대한 리베이트 또는 무료 교체

• 더 낮은 물 사용을 위해 더 낮은 물 요금을 제공하는 차단 요금 물 구조

• 잔디를 워터 스마트 조경으로 교체하는 데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잔디를 위한 현금" 프로그램

• 가뭄에 강한 자생 식물에 대한 리베이트 또는 할인

• 실내외 물 절약 및 효율성 전략에 대한 무료 교육

• 빗물 수확을 위한 무료 교육 및 리베이트

• 물 절약 교육, 누수 감지 및 수리를 위한 무료 물 감사

• 누수 수리를 위한 무료 또는 저렴한 배관 서비스

• 스마트 계량기를 위한 리베이트 또는 직접 설치 프로그램

• 스마트 및 저유량 관개 시스템에 대한 리베이트.

ULI WATER-SMART 개발 포커스 그룹 참가자 의견

"지방 정부는 프로젝트에서 물 절약 및 효율성 전략을 구현하는 대가로 개발자에게 재정, 프로세스 및 지원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개발 리뷰 과정

개발 검토 프로세스

지방 자치 단체는 개발 검토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수자원 보존, 효율성 및 재사용을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부동산 개발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념적 검토 단계 초기에 절수 전략, 규정, 사례 연구, 비용 및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은 water-smart 속성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

개발자와 지역 공무원 간의 조기 회의는 다른 부서 및 기관의 표준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표준을 조정하는 결정이 신청 전 회의에서 최종 검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저렴한 프로세스에 중요하다. 물 절약 및 효율성과 관련된 규정을 탐색하기 위한 서면 가이드도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개발 신청서의 모든 물 관련 검토자를 조정하고 신청자가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 공급 외에도 물 수요 관리 전략은 개발 검토 중에 논의될 수 있다. 지정된 성과 경로는 물 보존을 통합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장 물 재사용과 같은 새로운 전략이 프로젝트의 일부인 경우, 전략을 테스트하고 배운 교훈을 공유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모든 당사자에게 실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