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EU 균형발전 개념의 지역 스마트 전문화 사례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였다. EU 스마트 전문화 전략(RIS3)에 의한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의 잠재적 역량 파악하여, 새로운 발전 경로를 발견하여 지역의 주도적 참여 의지를 고취하는 것이다. 우리도 신산업 창출, 산업생태계 육성, 문화·관광산업과 공간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안 발굴과 해결 방법과 도출 및 추진에 있어 지역의 역량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과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두 가지 정책 모두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역량과 지역의 역량이 부족하여 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이나 실행단계의 구체성에 어려움이 있다. 유럽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실현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구체적인 세부 계획 수립, 지역 참여 역량의 점진적 확충 등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지속 가능한 지역의 잠재적 발전영역 탐색 및 발견을 위해 실용적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 혁신 필요하다.
자료: 국토연구원. WP 20-06.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0.08.18. 허동숙 책임연구원.
Asheim, Grillitsch and Trippl 2017; Barca 2009; For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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