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EU 그린딜
그린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이다.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변화를 주어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자료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이혜경박사)을 발간하였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①2012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 ②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③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④ 최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 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 12월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은 2050년 탄소 중립(carbon neutral,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배출권 거래 등의 상쇄 활동을 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여야 하는 2050년 감축 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유럽연합과 같이 전반적인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목표의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그린딜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유럽 진출 기업이나 수출 기업들은 관련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발간목록 25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이혜경박사,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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