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사업 활성화 정책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가지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개발사업을 위한 공공 토지 확보다. 개발에 적절한 공공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하는데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②민간 토지를 활용한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것이다. 구시가지 내 건축가용 토지 대부분은 민간소유이기에, 사유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정비사업과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win-win 하는 방안이 있다. ③사업성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다. 다양한 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아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성을 개선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7가지 방안이 있다. ④민간참여사업과 연계된 마중물예산 사용 기간이 유연해야 한다. 카운터파트너가 존재하는 민간참여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예산 이월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⑤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 ‘공공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연하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⑥시민들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참여자와 직접적 이해당사자 외에도, ‘침묵하는 다수’와 간접적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⑦ 민간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공공부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소극적인 관리나 감독 수준을 넘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도시재생에서, 민간부문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746호 2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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