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일반 및 부동산경제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최경환노믹스 정책 평가

2014년 9월 1일과 3일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발표되었다.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재건축 연한을 줄이고, 수도권 주요 택지 공급을 제한해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줬던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를 사실상 폐지해 다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발표되었다. 박근혜정부의 최경환노믹스가 가동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이어 이번 대책 발표로 사실상 굵직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모두 풀게 된 셈이다. 여기서 최경환노믹스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일반경제와 부동산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자료: 신한금융투자 경제동향 2014년 8월 26일자

델코칼럼 부동산 경제와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

http://www.delco.co.kr/pages/sub7_01.htm?db=column&page=1&id=1143&type=rea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9&aid=00032926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4&aid=00032384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1&aid=0002566380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652737.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332355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0337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