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시계획 용도 풀어 주거난 해결하는 미국
미국도 주택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주요 국제관문 도시에서 더욱 악화돼 있으며 서울과 사정이 비슷하다. 미국의 상황과 대응책 사례를 ULI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이머징 트렌드 자료에서 주요 시사점만 뽑아 살펴보자.
미국 연방·지방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월세를 체납하는 가구 수가 크게 늘자, 이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퇴거 유예조치(eviction moritoriums)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 각 州는 연장 기간을 달리 운영한다. LA카운티도 유예조치를 올 2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예산 고갈로 중단됐던 렌트비 지원을 재개하고 있다.
미국도 코로나 위기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각박한 삶을 살고 있다. 또 중산층 가구로 이러한 현상이 파급되고 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 발표에 의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수, 소득, 신규 아파트 공급 등이 늘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인구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에 따라 자가소유 비율에 차이가 많다. 2018년 기준으로 1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서의 자가소유는 임차 가구보다 5배나 많다. 중간소득인 5만~7.5만 달러 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월세 가구 비율이 높아진다. 최하위 3.5만 달러 이하에서는 월세 가구가 자가보유보다 무려 4배나 많다.
.
.
중략
[e대한경제] 도시계획 용도 풀어 주거난 해결하는 미국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기사는 2021년 1월 29일 'e대한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