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인터넷망 품질유지 넷플릭스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넷플릭스법)은 콘텐츠사업자(CP: Content Provider)에게도 인터넷망 품질의 안정성을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에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지적에 대해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2020.9.9)하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만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CP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화상회의로 열린 ‘제5차 한·미 정보통신기술 정책 포럼’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구글과 넷플릭스·페이스북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 법이라며 공식 항의(2020.9.10.)를 하고 있다.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P) 기술정책단, ICT Brief, 2020-36, 2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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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0.9.8) htps:/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3083696
중앙일보, ‘넷플릭스 겨눈 법인줄 알았는데, 네이버·카카오가 타깃?’ (2020.9.9) htps:/news.joins.com/article/23867525
아시아경제, ‘美국무부 넷플릭스법, 미국 기업 겨냥한 거냐" 韓압박‘ (2020.9.16) htps:/ww.asiae.co.kr/article/202091607374315676
조선일보, ‘美, 대놓고 ‘넷플릭스법’, 미국 기업 차별 아니냐’ (2020.9.16) htps:/ww.chosun.com/economy/tech_it/2020/09/16/2W5EIMIYKJHOLBKGETASWQGODM/?utm_source=naver&utm_medium=or iginal&utm_campaign=news
아시아경제, ‘미국 압박에.넷플릭스법 시행령 더 꼬이나’ (2020.9.16) htps:/ww.asiae.co.kr/article/202091609384786531&mobile=Y
한국경제, ‘고의로 접속속도 늦춘 페북, 손 또 들어준 법원’ (2020.9.1) htps:/ww.hankyung.com/it/article/202091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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