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미국의 적절한 가격 주택 위기 극복은 공급과 월세 지원이다
ULI가 최근 발표한 이머징 트렌드 자료를 보면, 미국은 절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과 울세 체납자들이 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①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걸쳐 가격이 적절한 주택의 공급과 이용이 위기에 처해있다.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된 관심 부족과 펀딩 부족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인 미국의 주요 국제관문 도시와 중심도시에서 심각하다. ②미국도 코로나 위기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자 숫자가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저임금 일자리들이 회복될 때까지 임대주택 월세를 부담하기 위해 각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③집세를 체납한 가구를 구제하여 홈리스 추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강제 퇴거 유예조치(eviction moritoriums)가 2020년 말에서 2021년 2월까지 연장되었다. 각 州 마다 필요에 따라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있다. ④미국 인구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가구당 15만 불 이상의 계층에서 주택 임차와 자가소유 비율은 5% : 27%, 10~15만 불은 9% : 24%, 7.5만~10만 불 11% : 16%, 5만~7.5만 불 19% : 16%, 3.5만~5만 불 16% : 8%, 3.5만 불 이하 40% : 10%로 나타났다. 결국,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 자가소유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세입자 가구 비율이 높다. 중간소득 계층인 5만~7.5만 불부터 소득이 낮아질수록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높아진다.
자료: ULI Emerging Trends in Real Estate® 2021 미국 캐나다 지역
U.S. Census Bureau; 2018 American Community Survey 1-Year Estimates; RCLCO.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
https://weekly.donga.com/3/all/11/2367973/1
델코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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