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국가채무(정부부채) 증가
국가부채는 가계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의 부채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 중에 정부 부채는 국가채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9.28일 발간한 ‘2020~207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4.5%에서 2030년 75.5%, 2040년 103.9%, 2050년 131.1%, 2060년 158.7%, 2070년 185.7%를 전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재정 운용 방식은 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빠르게 감소시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9.2.일 자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0% 이상으로 치솟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독일 정부의 재정수지 관리 노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예산 규모를 8.5% 늘린 555.8조 원으로 책정했다. 4년째 증가율이 7%를 넘는다. 정부 지출이 세금수입을 웃돌아 9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2021년 말 국가부채 규모는 1년 만에 140조원 늘어나 사상 최대 945조원이 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국가채무는 285조원(43.2%)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6.7%로 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020.10.5일 급증하는 나랏빚에 제동을 걸기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넘을 경우, 한도 이내로 복귀하는 재정 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 회계연도로 잡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터키와 우리나라뿐이다.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해 무늬만 준칙이 될 수 있다. 2025년 적용 시점으로 했는데 지나치게 멀리 잡았다. 수량적 한도도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하여,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고무줄 준칙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은 재정준칙을 헌법이나 법률에 못 박고 있다. 독일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0.35% 이내, 프랑스는 0.5% 이내로 유지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정책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이 최근 5년간 5만 명 넘게 증가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19년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1.1조원 증가했다. 무분별한 공무원 증가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자료: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280838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26691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120331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5119000022?input=1195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280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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