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March 26, 2020

환경부는 2020년을 기후변화 대응 원년으로 삼고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 세계 4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기준으로 세웠으나, 앞으로는 절대량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가 강화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계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기업은 국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데,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 이를 상쇄해야 하고 남은 분량은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다. 하지만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해 오히려 산업계의 감축 부담이 완화됐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3기 배출권 거래제에선 배출허용총량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현행 3%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난다. 유상할당은 기업들이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들이는 방식이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수록 비용부담이 커진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란 소리를 듣고 있어, 국제적 영향력이나 외교 측면에서도 좋지 않아, 정부는 진정한 녹색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2020년에는 경제도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도 하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행하는 해가 되도록 모든 정책과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환경규제'에 반발하는 산업계를 향해 "산업계는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을 신시장 창출의 기회가 아닌, 성장을 위협하는 규제로 인식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3월까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한다.

 

자료: KDB산업은행 미래젼략연구소 Weekly KDB Report | 2020. 2. 3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20602109958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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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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