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의 시사점
뉴욕시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다. 인구와 경제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이민 유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있다. 직주근접으로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민 소득 증가, 만 4세 아동부터 무상교육 등도 한몫한다. 재산세와 개인소득세 기반의 높은 재정자립도(90% 이상)로 예산의 40% 이상을 교육, 주택, 경제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뉴욕시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공정성과 포용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주택 공급은 인구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늘 주택 부족과 주거비 부담이 높다. 일부 계층만 경제 호황을 누리고 대다수는 배제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일자리 증가로 하위계층의 실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인종차별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어 富, 건강, 교육 등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경제, 생태계, 인프라, 공중보건, 삶의 방식 등을 위협한다. 기존 인프라는 낡고, 디지털과 공중보건 관련 신규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다. 정부 불신, 공동체 분열 조짐, 시민의 공공 프로세스 참여 약화 등으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글로벌 리더십도 약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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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의 시사점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칼럼은 2019년 12월 17일 '건설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