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주거용건물, 주거 빈곤층주택으로 전환해야

April 4, 2019

도시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을 위한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Affordable Housing) 문제는 지금 전 세계 이슈가 되었다. 잘나가는 도시들은 일자리가 풍부하지만 주택가격이 비싸다. 이 때문에 비어있는 비주거 건물을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은 사회의 가장 큰 불평등 원인인 주거 빈곤 해결과 사회적 다양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서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어있는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Office-to-Residential)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맨해튼에는 약 930만㎡의 오피스 건물이 있었지만 공실이 25%나 되었다.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큰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 미국은 절반 이상의 도시에서 11,500 동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전환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영국은 2013년 5월부터 사업계획 신청과 허가 없이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퍼밋티드 디벨로프먼트(Permitted Development,PD)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에게 사전에 정한 기준대로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이는 정부의 탈규제(deregulation) 정책 일환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다. 정부투자 없이 시행 1여년 만에 약 4,000개 건물, 그 이후 줄어들기는 하지만 매년 평균 3,000개 건물이 영국 전국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사업은 비어있는 오피스 고민을 해결하면서 주거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윈윈 사업이다. 도심공동화를 줄이면서 많은 민간 부동산이 주택 인프라 역할을 대신하는 효과로 나타났고, 재정지출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특히 역세권의 경우 주차장 확보 의무를 면제하면 주택가격 인하 효과도 생긴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정책의지에 따라 활성화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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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신문] 비주거용건물, 주거 빈곤층주택으로 전환해야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칼럼은 2019년 4월 1일 '건설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329102833003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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