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미국의 물 관련 현황 분석

미국의 물 관련 현황 분석현재 전 세계 적으로 기후 변화 만큼이나 물 부족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단순히 물 부족뿐 아니라 상·하수도 시설의 용량 초과와 노후화로 식수의 안전성까지 위협 받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이번호는 URBANLAND에서 발행한 'Infrastructure2010'의 책자에 실려있는 'Water woes'기사를 요약 정리 하였다. (추가적인 자료는 델코지식정보 www.delco.co.kr 참조)

-미국은 지난 몇 십년동안, 상·하수도 시설의 정비를 게을리 하는 사이 인구와 물소비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오·폐수의 양 또한 증가했다.

1. 네 가지 주요한 문제

① 오래된 배관-녹슬고 헐어버린 오래된 배관 탓에 하루 미국에서만 2백20억ℓ의 물이 버려짐. 이는 캘리포니아의 하루 물 공급량과 맞먹는 수준.

② 인구의 폭발적 성장-미국 전역의 인구성장으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심화 됨.

-선벨트지역(동부 노스캐롤라이나부터 서부 캘리포니아까지)은 인구 성장률이 유난히 높음.

③ 오·폐수의 증가

④수자원 보존 실패

2. 물과 폐수의 범람-미국정부의 관리 소홀과 투자미흡으로 상·하수도 관련 기반시설이 상당히 낙후 되어있는 상태이며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① 오염방지 법안에 따른 수질오염-새로운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에 의한 화력발전소의 굴뚝청소 의무화가 수질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2008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해당 폐수처리에 대한 법규를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이 크다.

② 빗물 처리의 현실

③ 댐의 위기

3. 정부조직 물 관리상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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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간 수리권(水利權) 갈등- 미국의 대도시들은 수자원 부족으로 새로운 수원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② 지방정부의 기능 소홀- 지역정부의 기능 소홀로 인한 상하수도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③ 수자원과 토지 정책의 분리- 미국 동부에서는 수원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수리권을 갖는 연안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비교적 건조한 서부는 토지 소유권과 상관없이 수리권을 먼저 구입 한 사람이 물의 사용권한을 가지는 선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지역정부 관리들은 더 많은 인구와 기업의 전입으로 세입을 늘릴 수만 있다면 무분별한 수자원 개발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 이러한 물과 토지정책의 분리로 인하여 현재의 물 문제가 심화 되었다.

- 현재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 시험적이나마 지역정부 차원에서 수자원과 토지가 연계된 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④ 연방정부의 역할 부재

​  4. 물과 에너지의 상관관계

5. 농업의 위기- 1980년대 이후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물 소비량이 줄어 들었지만, 아직도 미국 내 민물의 60%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 농업에 사용된다.



6. 물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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