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빈곤층과 고소득층의 비교
● 우리나라 빈곤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큰 사회적 갈등요소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층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석이라고 본다. 이번호는 지난호의 중산층 변화에 이어 빈곤층과 고소득층의 비교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빈곤층과 고소득층의 범위: OECD기준으로 소득을 나열하여 가운데 있는 중위소득을 100으로 놓고 빈곤층은 50% 미만의 가구, 고소득층은 150% 이상 가구, 중산층은 50~150% 범위의 가구로 분류.
1. 빈곤층과 고소득층의 비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빈곤층의 비율은 15.2%로 2003년 11.6%에서 약 1.31배가 늘었다. 고소득층 비율은 21.6%로 같은 기간 중에 1.18배가 증가.
* 빈곤층/고소득층의 비율과 가처분소득
자료: 통계청 자료에서 정리
2. 빈곤층/고소득층의 소득격차
● 통계청 소득 5분위 구분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는 2009년 기준으로 5.76배의 차이가 나며 2003년 격차4.44배 보다 약 30% 더 벌어졌다. 이는 2003년 통계청에서 계층비율을 시작한 이래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분위 소득 격차
자료: 통계청 자료에서 정리
* 2010년 1분기 월소득 10분위 분포
자료: 통계청 (단위 : 만원)
● 매일경제가 통계청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최하위 10%계층 대비 상위 10%와의 소득격차는 11.6배, 상위 5%와는 14.7배, 상위 3%와는 16.9배, 상위 1%와는 24배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 소득상위
● 한편 매일경제에서 2008년 1분기 이후 같은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결과를 알 수 있다. 2010년 1/4분기 전체가구중 하위 24%인 384만 가구를 차지하는 빈곤층의 월 소득은 65만원에 그쳐 상위 27.8%(444만 가구)인 고소득층(656만원)의 1/10에도 못 미쳐 2년 전보다 0.6배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최근 2년간 고소득층의 실질 월소득은 15.8만원이 증가(2.8%)하였으나, 빈곤층은 -2.2만원이 감소(-3.7%).
* 최근 2년간 실질 월 소득 증감
3. 빈곤층과 고소득층의 가계지출 분석
● 매일경제신문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위 1%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1,517만원(최저선 1,290만원)이고, 가계지출은 851만원, 흑자 665만원 이다.
-상위 1%의 월평균소득 중 근로소득은 1,013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비경상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을 나타남.
-상위 1%의 가구당 지출항목 중 교육비가 116만원으로 가장 많고, 교통비(86만원), 통신비(16만원). 자동차 보유대수는 1.29대.
-연봉 1억원은 상위 4.1%에 해당하고, 상위 3%선은 연봉 1억 872만원, 상위 5%선은 연 9,477만원, 상위 10%는 연봉 7,440만원(월평균 620만원)이다.
● 2010년 1분기의 빈곤층 교육비 지출은 고소득층의 1/14에 불과한 수준으로 장래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우려.
-사회학자 에버트라이머는 높은 교육기회+부유+권력의 삼위일체와 반대로 가난+낮은 교육기회+비권력의 삼위일체로 인해 사회적 갈등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동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기회의 확대가 사회를 갈등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임을 강조.
● 매일경제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교육비로 2008년 1분기에 월 50.7만원을 쓰고 2010년 1분기에는 65.1만원으로 지출을 늘렸지만, 같은 기간 빈곤층 교육비는 6.3만원에서 4.8만원으로 급감.
-고소득층은 대학비용으로 매년 20%씩 늘렸지만, 빈곤층은 2009년 3.6만원에서 1.9만원으로 47.9%나 줄이고 학원/보습비용도 12.1%나 줄여 금융위기로 대학을 휴직하거나 사교육비를 줄인 빈곤층이 많았다고 본다.
* 고소득층과 빈곤층 가계부 비교(2010년 1분기)
자료: 통계청, 매일경제
4.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특징 요약
●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중산층 비율이 높아져야 사회통합이 가능해지는데 중산층붕괴로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면 정부주도의 사회적 분배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특징 비교
5. 빈곤층과 자영업자
● 2009년 자영업자수 26만명 감소하여 1997년 외환위기(28만 명 감소) 이후 최대감소로 빈곤층 전락 가능성이 높다.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국가 평균 비율의 7.5배나 높아 사업성공률이 대단히 낮다. 이는 안정적 근로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직장을 갖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가장 흔한 자영업의 형태가 식당이나 편의점 개설이다. 하지만 보통 2~3억 원을 투자하여 개업을 한 점포 2개중 1개소가 3~6개월을 못 버티고 문을 닫아버린다. 한계선 상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순간이다.
- 유럽의 일부 국가는 예전에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다가 이제는 직업교육으로 전환하였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경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거의 대부분 폐업을 하여 자영업 자금지원보다는 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직장에 맞는 맞춤교육을 하여 재취업시키는 정책방향이 전환.
* 자영업자수 변화
파일 다운로드 : 20100706_빈곤층과 고소득층의 비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