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우리나라 중산층 변화
● 우리나라의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무역수지와 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1~2년 정도 후행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작년과 올해 무역수지와 자본수지가 흑자이니깐 과연 내년부터는 부동산시장이 나아질까? 만약에 내년에도 부동산시장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혹시 부동산 수요층에 무슨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혹시 중산층 감소와 부동산 수요 감소가 서로 연관성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연유로 이번호에서는 우리나라 중산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통계자료는 통계청 가계 동향 원시자료와 매일경제신문을 참조로 하여 분석 하였다.
-중산층의 범위: OECD기준으로 소득을 나열하여 가운데 있는 중위소득을 100으로 놓고 50~150% 범위의 가구를 뜻함. 빈곤층은 50% 미만의 가구,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 이상 가구로 분류.
1.중산층 비중 변화와 가처분 소득 비교
● 통계청에서 중산층을 구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부터 2009년 까지 우리나라 중산층은 70.1%에서 63.2%로 그 비중이 6년 사이에 6.9%가 줄어들었다. 전국 1,595만 가구 중 1,008만 가구가 중산층으로 중요한 것은 중산층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
-같은 기간 중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3.3%가 늘어난 2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비율이 3.6%로 늘어 빈곤층 비율이 15.2%가 되었다.
● 가처분 소득을 5분위로 분류하여 보면 중간소득 3분위 대비 고소득 5분위의 소득격차가 2003년 1.94배에서 2009년 2.1배로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 중산층과 가처분소득
자료: 통계청 자료에서 정리
* 소득 격차
자료: 통계청 자료에서 정리2. 중산층 월 가계소득/지출 변화
● 중산층의 월가계 소득과 지출변화를 보면, 지난 6년 동안 경상소득 증가율은 38.9%이지만 소비자물가상승을 감안한 경상소득은 18.9% 증가. 같은 기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0%에 달해 이를 감안한 실질 경상소득 상승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침.
-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변화가 없는 반면에, 비소비지출(조세, 연금, 보험, 이자 등)은 132%로 폭팔적으로 증가하였고 금액자체도 58만원으로 가계에 가장 큰 부담요인(가계지출의 20.7%를 차지)이 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교육비(월 32만원)이며, 주거/수도/광열비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
-식료품관련 지출, 가정용품/교통/통신 관련 비용은 물가상승을 감안할 경우 변화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
-음식/숙박, 보건,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이 늘어 건강, 레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중산층 월 가계소득/지출 변화(단위: 만원)
자료 : 통계청 자료에서 정리
● 매일경제신문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08년 1분기 대비 2010년 1분기 가구당 실질 월소득은 평균 229만원으로 지난 2년 동안 1%의 성장만 기록.
-같은 2년간 국민총생산(GNI)은 4.1%늘어난 것에 비해 낮은 수치로 성장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
-2010년 1분기 중산층 명목소득은 월 262만원으로 2008년 1분기보다 약 7%(17.3만원) 늘어났지만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실질소득은 같은 기간 1% 증가(227만원→229만원)에 그침.
3.중산층의 특징 분석(매일경제신문자료 참조하여 정리)
● 매일경제신문이 정리한 중산층의 정의는, “4인가족의 40대 가장으로 혼자 월평균 소득 260만원을 버는 층.”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25.7%에 불과.
-중산층 가운데 상용직은 42.5%이지만, 임시직(18.7%)과 일용근로자(7.3%)가 많고, 고용주(7.2%)와 자영업자(22.1%)의 비율이 높다. 임시직과 일용직 중산층 규모는 173만 가구.
-문제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비율이 OECD국가 평균비율의 7.5배나 많아 자영업 성공률이 떨어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중산층 근로소득의 24%인 37만원은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중산층 가계 흑자액(26만원)보다 많지만 가구주 이외에 소득이 없다면 적자구조로 결국 부부가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출산률 저하의 큰 요인.
-주택의 크기는 평균65.2㎡(19.7평)으로 월세로 평가하면 61.9만원 수준. 50㎡이하의 중산층가구도 21.9% 차지, 100㎡이상은 5.6%에 불과.
-자기집을 보유한 중산층은 58.1%이고 나머지는 40%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중산층 전체가구의 46.9%가 전세금 5천만 원 미만.
* 전세금 비율
- 중산층 전체의 42.7%가 아파트에 거주, 다가구 및 단독주택이 32.7%를 차지.
- 중산층 가구의 자동차 평균 보유대수는 0.69대. 전체가구의 57.6%가 자동차 1대만 보유하고, 자동차가 없는 가구도 36.9%.
- 4인가구가 전체의 30.3%를 차지하고, 그다음이 3인 가구, 2인 가구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중산층 가구주 가운데 고등학교 최종학력이 44.8%로 제일 많고, 대졸이 21.2%, 중졸이하가 19.8%.
* 중산층 가구주 근로형태
* 중산층 학력
* 주택형태
4. 해외 중산층과 우리나라 중산층 비교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국에서도 중산층에 포함되었던 가구가 고소득층이나 빈곤층으로 빠져나가면서 계층 간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면서 사회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전계층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소득양극화 현상이다.
● 해외 중산층 감소 현상
-해외 부동산 수요 감소원인 중에 중산층 감소로 인한 절대 수요층 감소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
* 해외 중산층 감소
자료: 매일경제, 델코지식정보
● 우리나라 중산층 감소현상
-한국은 한계중산층(정의: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중산층)에 대한 대책이 미흡.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최소한이나마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중산층 붕괴현상은 선진국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노동연구원의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변화의 추이”에 따르면 1998년 이후 다음해에 중산층으로 잔류할 확률이 65%에 불과. 미국은 중산층 잔류비율이 86%.
-중산층의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요인은 교육비로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이 OECD국가 중 최고수준. (2007년 GDP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평균 0.8%, 한국 2.9%)
● 해외 중산층 살리기 정책
-미국: 중산층의 보육 세금 공제와 육아 지원금 대폭 확대. 중산층 녹색일자리 창출.
-독일: 소득세 및 건강보험 부담금 인하. 일자리 유지를 위해 플렉스타임제 확대.
*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가구 수 변화
자료 : 통계청, 강성진 고려대 교수팀, 매일경제
파일 다운로드 : 20100630_우리나라 중산층 변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