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포괄적 점검 통해 기존 조닝(zoning) 개선 필요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도시의 문제 해결 및 미래 발전을 위해 부동산 개발구역을 설정하는 ‘조닝’(zoning), 즉 도시 및 건축 구획과 관련된 법규를 현실적으로 바꾸고 있다.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는 미국 도시들의 조닝 개선 방법을 ▲포괄적 점검 조닝 ▲권리에 의한 조닝 ▲추가적 조닝 ▲유연한 조닝 ▲조닝 인센티브 등 5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에 ‘포괄적 점검 조닝’의 개념과 사례를 알아본다.

포괄적 점검 조닝이란 광범위한 홍보 프로세스와 종합 계획 등 지침을 작성하고 종전의 지침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복잡한 조닝 법규를 간소화해 개발을 간단하고 저렴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 최종 사용자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의 여러 건물에 고기능의 목표를 반영하여 지역 경제 개발과 같은 목표와 결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