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미국 성장관리정책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미국 성장관리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였다. 미국 성장관리정책(Growth Management Policy)은 무분별한 도시 교외화(urban sprawl)로 인한 자연토지자원의 잠식과 훼손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방식으로, 토지의 개발과 보존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자연환경 보존과 유한한 토지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시작된 미국 성장관리정책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관리방안을 통해서 난개발을 관리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시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한 성장관리의 정책적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공급 등 특정 규모의 개발사업을 위한 가용 필지 확보를 위하여 도심 내 유휴 공간 재이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기존 도심 내 가용 필지 이용 활성화와 충진식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 국토연구원, WP 21-05 미국 성장관리정책 현황과 시사점, 테네시주와 오리건주의 성장관리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신서경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jsshin@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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