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대졸 청년 실업과 지역균형발전 위해 대학교육 개선 필요
2009~2019년 기간 10년 동안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 실업률의 OECD 순위가 14위에서 28위로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12월 초에 발표한 OECD 37개국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용지표 비교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청년 대졸자 실업률은 OECD 평균이 0.8%p 감소하였지만, 한국은 0.7%p 증가했다. 청년 대졸자 실업률 증가폭(%p)은 그리스(7.0), 터키(1.7), 덴마크(1.5), 한국(0.7, 4위) 순위로 나타났다. 2019년 한국 청년 대학교육 이수율 OECD 1위이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33위, 28위로 밀린다. 한국의 청년 대졸 실업의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인한다. 2009~2019년 대졸자는 연평균 3.5% 증가하였지만, 고학력 일자리는 연평균 2.2% 증가에 그쳤고, 양질의 제조업도 연1.3% 증가에 머물렀다.
결국,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이 심해지는 이유는 대졸자가 고학력 일자리보다 많아서다. 대졸자가 증가한 시기는 1996년부터 대학설립 요건을 크게 완화한 대학설립준칙이 도입되면서부터다. 대학 수도 늘었지만, 특히 대학 정원이 크게 늘었다.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대학 정원이 웬만하면 2만 명이 넘어간다. 3만 명이 넘는 대학도 15개나 된다. 대학 1곳당 평균 정원은 8554명으로 일본(2467명), 미국(3447명)보다 2배가 넘는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이 많다. 해외 명문 대학인 미국 하버드대와 예일대의 학부생 수는 5천∼6천 명 수준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일본 도쿄대, 중국 베이징대 등은 1만∼1만5천 명이다.
우리도 입학정원제를 선진국처럼 졸업정원제로 전환하고, OECD 평균 대졸자 비율인 45%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대졸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의 대학은 사립대가 84%를 차지하며, 국공립대가 16%다. 국공립대가 72%인 OECD 평균과는 반대 현상이다. 사립대의 정원 조절이 그만큼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공립대를 제외한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을 단계별로 줄여나가야 한다.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수는 전국에서 36%를 차지한다. 학령인구도 줄어드는데 수도권 주요 사립대로 지방 학생이 몰리면 지방 대학이 무너지고, 결국 지역균형발전은 더 어려워진다. 지방 청년들이 교육부터 직장까지 수도권으로 몰리니 지방은 별도리가 없다. 대학 교육 과정도 4차 산업 수요에 맞춰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일반화되고 있다. 직무를 중시하는 IT 기업이 대학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 10년 안에 경쟁력이 강한 대학 순으로 절반만 살아남을 수도 있다. 어차피 모든 청년 대졸자가 취업할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10년간 청년 대졸자 실업률 OECD 순위, 14위에서 28위로 하락’ 2020.12..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1486
https://www.etoday.co.kr/news/view/1974600
델코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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