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북유럽 3개국(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 주택시장과 금융정책
우리나라는 주택 대출과 관련하여 LTV와 DTI를 적용하고 있다. 북유럽 3개국(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도 우리와 경우가 다르지만 비슷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최근에 ‘북유럽 3개국의 주택시장 취약성 평가체계 및 주택금융 정책(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3개국의 주택가격은 2008년~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침체 되었다가, 2013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 Risk Board; ESRB)는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을 감독하고, 리스크 대응 정책 권고, 실행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대부분 유럽 국가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 위축 및 부동산가격 하락을 경험하였다.
ESRB는 독립적 감독기구로 주택시장 위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EU회원국의 감독기관이나 중앙은행, 유럽통계청, ESAs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정교한 분석 틀을 구축하여 시장 위험을 측정한다. 분석된 자료를 정기적 혹은 수시로 ECB를 비롯한 각 EU 회원국들과 공유한다. 이러한 감독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적기에 대응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북유럽 3개국을 비롯한 EU 회원국들이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부분 유럽국가는 LTV 같은 주택 금융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물경제 위험이 국가 전체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선제 대응과 관리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국가별로 주택금융정책을 도입한 시기나 정책수단들은 다르지만, 관련 규제들을 도입하고 강화해나가고 있다.
ESRB가 향후 주택금융정책의 대안을 권고하고 실행과정을 지속 점검한다. ESRB 권고가 강제력은 없지만, 제시된 정책 권고의 실행 여부를 사전 사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방안과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https://www.esrb.europa.eu/home/html/index.en.html
국토연구원. ‘북유럽 3개국의 주택시장 취약성 평가체계 및 주택금융 정책(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김지혜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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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북유럽 3개국(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 주택시장과 금융정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