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공공재개발 주택 공급은 재원과 속도에서 한계, 민간재개발 확대 필요

정부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 재건축사업을 통해 9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로 LH, SH가 단기간에 그만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수요자 선호지역에 물량이 제대로 공급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기존 민간재개발에도 공공재개발에서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조속히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기존 재개발사업에서도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왔다. 또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인허가 기간 또한 대폭 단축이 가능하다.

민간 부동산신탁업계도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있는 능력이 있다.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시행사 역할을 맡으면 자금 관리 투명성이 크게 개선돼,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재정 능력이 열악해 정비기금이 부족한 지자체는 자금 동원 능력이 뛰어난 신탁사에 업무를 맡기는 것이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해 더 효율적이다.

공공재개발을 온전히 공공기관에만 맡기면 지나치게 공공성만 중시하다 수익성을 높이려는 조합원들과 분쟁이 심해질 수 있다. 민간기관인 신탁사는 사업의 효율성도 존중하기에 이 같은 분쟁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771호. ‘공공재개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2020.08.24. 이태희 부연구위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88706/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3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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