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GDP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 상승
2020년 7월 말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였다. 비금융자산 중에서 토지자산(8767조원·54.7%)과 건물형태인 건설자산(5353조1000억원·33.4%)이 88.1%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토지자산은 GDP 대비 4.6배 수준이다. 전년(4.3배)보다 올라갔다. 토지자산은 GDP 대비 1964년 2.61배(1조9300억원)에서 1970년 5.47배, 1978년 4.34배, 1991년 5.97배, 2000년 3.0배, 2007년 4.4배, 2012년 4.01배, 2013년 4.0배, 2016년 4.1배, 2017년 4.2배, 2018년 4.3배, 2019년 4.6배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1990년 또는 1991년에 정점을 찍은 후 1990년대 이후 내내 하락하여 2015년 2.3배(일본 국민경제개관표)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하락 원인은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16~64세)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지가총액 비율이 일본보다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다. 우리는 출산율 0.92명(2019년)으로 일본의 1.42명(2018년)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일본보다 인구감소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02년 이후 이미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가변동률도 1~2% 정도로 낮아져 향후 높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국의 GDP 대비 지가총액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높다. 2014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4.1배, 프랑스 2.8배, 호주 2.5배, 일본 2.4배, 네덜란드 1.6배, 캐나다 1.3배다. 정확한 글로벌 기준은 없지만 대개 3.0배 이하에 그친다.
우리 국부의 상당 부분은 토지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2019년 주택 4725조1000억원(50.8%)과 주택 이외 부동산 2341조원(25.2%)을 합쳐 76%나 된다.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내외부 충격으로 경제가 위축되면 토지자산 가치가 하락하여 그동안 쌓아온 국부가 상당 부분 날아갈 수 있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GDP 성장률 이상의 토지 가치 상승은 거품이 될 수가 있다.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0.07.21.
한국경제의 부동산문제 : 진단과 정책과제 중 ‘토지자산의 장기 추이가 현 부동산시장에 주는 시사점’ 조태형 팀장,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B/S팀. 2016 January Vol.92.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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