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미국 도시경제와 주택공급 사례로 본 서울의 주택공급 시사점

도심의 경제 중심지에 고밀도 주택개발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자가용을 줄여 교통체증과 탄소 배출 개선에도 한몫한다. 임대아파트와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은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 중심지에 집중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서울의 저밀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고밀도 개발하여 기업체 일자리와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은 대개 오래되고 침체된 주거지역이다. 이런 곳은 건물 바닥이 차지하는 건폐율을 줄여 녹지화하고 소방도로를 만들고, 이런 녹지를 계속 연결해나가면 쾌적한 동네 공원길이 생긴다.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입지에 고밀도 개발하여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이 많아지면 다주택자의 투기는 사라진다. 주택은 생활필수품이다. 그래서 주택가격 목표는 일반 직장인 연봉의 6~7년 치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서울의 가장자리 자치구는 젊은 인구가 몰려 있으면서 주택가격이 비교적 서울 평균보다 저렴하다. 이런 입지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 기업을 유치한다면, 직주근접형 경제지구를 만들 수 있다. 공공이 보유한 토지만으로는 충분한 공공 주택공급은 불가능하다. 민간 토지의 용적률을 올리면서 공공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용적률과 세금혜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 외곽에 신도시 개발은 주택공급 효과가 미흡하다. 물량효과도 서울에 고밀도 공급하는 효과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낙후되거나 주택환경이 열악한 자치구에 미국의 기회 특구처럼 세금감면 정책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 기업유치와 주택공급에 아주 효과적이다.

자료: ULI “The New Geography of Urban Neighborhoods” 2018년

ULI “Imagining New Governance Models for Cities of the Future” 2018년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8291037154670574

지역내총생산; 서울통계 간행물 http://data.seoul.go.kr/together/statbook/statbookList.do#none

아파트; 한국감정원https://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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