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미국 그린뉴딜(Green New Deal)과 시사점

이미 파리협정과 IPCC 1.5도 특별보고서로 인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기후를 위한 청소년 파업’과 ‘멸종 저항’,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확산하고 있다.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미국에서 결의안으로 제출된 그린 뉴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그린 뉴딜은 민주당 대선 정책으로 부상하면서 2020년에도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며 일자리와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4대강 사업과 석탄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단기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 209년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미국경기회복과 재투자법」에 따른 재정 투자,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면서,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는 그린 뉴딜 정책의 기초를 닦았다.

파리협정이 본격 이행되는 2020년부터 기후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탈탄소 경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정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류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경제, 사회, 환경 시스템 개혁과제로 그린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사회 그린 뉴딜 적용 방안으로 1)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탄소예산제도 도입·운영 2) 기후위기와 재난에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 재구축 3) 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에서 수요관리 기반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 4) 자치분권과 연계 지역 에너지, 먹을거리, 경제체제로 전환 5) 법과 행정조직, 재정조달 방안 마련 6)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린 뉴딜 정책 실험 등이 있다.

자료: 국토연구원, WP 19-10. ‘그린 뉴딜(Gr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기후위기와 불평등, 일자리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leyujin20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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