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정부 그린뉴딜 정책과 개선 방향

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배경은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 전환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하는 방향은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한다.

①도시ᆞ/공간/생활 인프라 사업으로 녹색 전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25년까지 총사업비 30.1조원(국비 12.1조원) 투자, 일자리 38.7만개 창출한다.

②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적극적 R&Dㆍ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준비한다. ‘25년까지 총사업비 35.8조원(국비 24.3조원) 투자, 일자리 20.9만 개를 창출한다.

③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 기후변화ㆍ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을 조성한다. ‘25년까지 총사업비 7.6조 원(국비 6.3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6.3만 개를 창출과 R&D·금융 등 녹색 혁신 기반을 조성한다.

그린경제는 환경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저탄소 경제’를 말한다. ‘그린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은 단순히 우리나라를 넘어 전 지구적 관점에서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각국의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작지 않은 비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정책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한계가 보인다. 정부의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라는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들 3가지 축 속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중복성이 높아 새롭고 적극적인 추진 의미가 약하다.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은 새로운 전환이 아닌 기존 친환경 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수십조 원의 예산 투입 그린뉴딜을 추진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늘리기는커녕, 기존 6천만 톤 감소 목표 중 약 20%인 1230만 톤에 그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엔디시(NDC·파리협정 모든 당사국이 5년마다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2020년 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그린뉴딜에는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언제까지, 얼마나 하겠다는 목표가 없다. 그린 뉴딜 예산에서 가장 큰 몫(20조3000억원)이 할당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도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 그린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원칙도 중요하다. 공공 주도의 인프라 물량 공급 정책 위주이다.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 뉴딜에 역행이다.

그린뉴딜 개선 방향 모색 및 시사점을 정리해보자.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전환이 필요하다. 분산된 인프라 투자계획을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에 포함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5.29.),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발표자료 p.55의 그림 인용.

재인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디지털·그린 경제’ 구현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김정주, 2020.7

자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 관계부처합동 2020.7.1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디지털·그린 경제’ 구현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김정주, 2020.7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54003.html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16000246#a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306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세계일보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485640&date=20200718&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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