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전국 대도시 28개 도시재생사업 절반에서 민간투자 全無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4, 2016, 2017년에 선정되었던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 대상 사업 중 민간투자 수요가 높거나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주요 대도시에서 추진된 28개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에는 활성화 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 기간에 추진된 민간참여사업에 대해서 마중물로 투입된 공적 재원이 민간투자를 견인한 정도, 즉 ‘민간투자 견인 효과’를 분석했다. 마중물 예산 투입 대비 민간참여사업비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견인 효과를 분석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자료를 요약 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적 재원 투입이 민간투자 견인이나 민간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예산지원 종료 후 재생 동력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공공 재원 투입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시사점을 요약해보자.

① 전반적인 민간참여사업 추진 현황 및 민간투자 견인 효과를 보면, 전체 지역 중 절반에서 민간참여사업이 전무(全無)하거나, 다수 지역에서 민간투자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수 지역에서만 ‘민간투자 견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② 민간참여사업 추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토지 확보 여부와 사업성이다. ③ 민간참여사업 전반적 특성은 장기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 ④ 사업 방식은 공공 리츠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혼합형(재정사업+민간자본 투자), CSR 투자 유치,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활용 등의 방식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746호 2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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