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이후 글로벌 규제 동향

GDPR은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인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을 대체하였다. 정보 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이 대폭 강화되었고 규정 위반 시 기존보다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다. GDPR은 이전 가이드라인 역할로 제한된 지침과 달리 유럽연합 전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실제 법률 시행 이후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반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처벌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도와 브라질 등을 비롯한 세계 각국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자국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1031호,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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