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OneNYC 2050 의미
뉴욕시는 뉴욕시가 안고 있는 ‘기후변화’와 ‘불평등’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는 이 두 도전과제가 근본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평등 해소, 포용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합의인 ‘그린뉴딜’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유색인종 공동체, 이주민 공동체, 기타 최하층 및 소외 공동체에 대해 역사적으로 이뤄져 왔던 억압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경제적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바로 그린뉴딜의 핵심이다.
뉴욕시의 그린뉴딜 정책은 도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제도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미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경기회복과 재투자를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미국을 위한 신에너지 종합계획(New Energy for America Plan)’라는 중장기 계획과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이 근거법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당 차원에서는 2019년 2월, 미국 민주당이 의회에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하여 그린뉴딜 다시 쟁점화하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경제(net-zero carbon economy)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관련된 공공 주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뉴욕시는 2019년 4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관련된 장기 플랜 ‘OneNYC 2050’ 수립(2019.4.22.)하고 관련 실행법 ‘Climate Mobilization Act (기후대응법)’를 만들어 (2019.4.18.) 그린뉴딜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OneNYC 2050’은 2050년까지 뉴욕시의 도전적이면서 고질적인 문제들을 그린뉴딜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장기 전략계획이다. 여기서 문제란 교육, 주거,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 빈곤과 안전 문제, 노후인프라 문제, 지구온난화 및 환경 문제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그린뉴딜을 전통적 목표인 ‘개방성, 포용, 진보’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를 보다 혁신적이고 강하며 공정한 도시(strong & fair city)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Climate Mobilization Act(기후대응법)은 2050년까지 뉴욕시의 중대형 빌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80% 감축시키기 위해 수립된 일종의 법적 규제이다. 중대형 빌딩은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 10개의 패키지 법안으로 구성하여, 온실가스 배출 규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평가시스템 및 재정 혜택 구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LA가 뉴욕시를 따라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공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법은 아직 부재이다. 뉴욕시가 자체적인 그린뉴딜 법·제도를 마련하고 1주일 만에, LA는 기후변화 대응, 공정성 실현,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그린뉴딜 장기 플랜 ‘Sustainable City pLAn’을 발표하였지만, 뉴욕시의 기후대응법과 같은 강력한 종합적 규제법 수준에는 미흡하다.
OneNYC의 2050년 비전 8개 목표는 활기찬 민주주의, 포용 경제, 번성하는 지역사회, 건강한 삶, 교육의 평등 및 우수성, 살기 좋은 기후, 효율적인 이동성, 현대적인 인프라 등이다.
자료: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
국토연구원.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One NYC 2050 및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중심으로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B%8F%84%EC%8B%9C%C2%B7%EC%A7%80%EC%97%AD%C2%B7%EB%B3%B5%ED%95%A9%EA%B0%9C%EB%B0%9C
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B%8F%84%EC%8B%9C%2F%EC%A7%80%EC%97%AD%2F%EB%B3%B5%ED%95%A9%EA%B0%9C%EB%B0%9C
* 리테일온 사이트와의 연계로 전문 보기 서비스는 리테일온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OneNYC 2050 의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