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인구감소와 디플레이션

September 10, 2019

디플레이션은 가격 수준의 하락을 의미한다. 디프레이션의 원인은 수요 감소와 공급 변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수요 감소는 인구정체/감소, 구매력 저하, 글로벌 경기침체, 긴축재정, 신뢰성 하락, 통화 공급 축소 등이 주 원인이다. 공급 변화는 공급과잉, 기술개선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오일가격 하락, 평가절상을 통한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발생한다.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데서 시작된다. 글로벌 수요는 공급보다 낮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소비수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산업은 시대변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공급을 늘려왔다. 여기에 신기술에 의한 대체산업에서 공급 증가가 합해지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커져버렸다. 그래서 기존 과잉공급시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경기가 불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불황이라기보다는 수요에 맞는 구조적 공급 조절단계라고 봐야 한다.

 

특히 부동산에서 수요라 함은 일정지역의 인구와 소득을 곱한 숫자인 GRDP를 말한다. GRDP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면 수요가 줄어든다고 한다. 그래서 인구증가와 일자리가 중요한다. 그만큼 출산율 상승과 양질의 이민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가 중요하다. 물론 소득 증가를 위해 일자리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

 

디플레이션은 일단 가격이 하락하면 속성상 스스로 계속적인 가격하락 환경을 조성한다. 가격 하락 기대감까지 선도하여, 사람들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소비를 하지 않고, 내려갈 때까지 소비를 미룬다. 특히 인구감소에 의한 디플레이션 현상은 인구증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는 구조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다. 수출에 의존할 수 있으나 통제범위를 벗어난 대외적 변수가 너무도 많고 강하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경기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가파른 하락을 하고 있다.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국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약해질 수 있다. 금리인하로 유동성이 늘어나도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런 현상은 인구와 소득이 줄어드는 우리나라 지방도시와 농촌에서 이미 발생되고 있다. 물론 서울 4대문이나 강남처럼 인구와 소득이 늘어나는 곳은 당연히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근본적 원인은 인구는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그동안의 공급과잉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 부동산 분야에서 디플레 우려는 인구 수요는 줄어드는 데 과잉 도시 확장이 주 원인이다.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기에 지방의 디플레이션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하는 일본의 선행사례를 따라 우리도 가고 있다.

 

인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국가나 도시는 디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진다. 선진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내지 정체 현상이 발생하자 양질의 이민유입을 통해 인구성장을 꾀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자산 인플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의 인구는 감소 내지 정체하고 있는데 수요위주 정책이 아닌 공급위주 정책이 항상 우선되어 왔기 때문이다. 출산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 민간 부동산 개발시 인센티브를 과감히 제공하여 출산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민간 부동산의 인프라 역할’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상승 조짐만 보이면 경제는 성장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양질의 이민유입을 통한 인구증가도 중요하다. 선진국은 전부 다 하는 데 우리만 안 하고 있다. 다문화를 통해 문화가 더 다양해지고 인재와 산업이 모이고 자본이 몰린다.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영주권 도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경제규모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자료: https://www.economicshelp.org/blog/8968/uncategorized/cause-deflation/

https://slidemodel.com/templates/real-estate-market-cycle-powerpoint-templates/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8/63535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8/63535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8/635376/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B%8F%84%EC%8B%9C%EB%AC%B8%ED%99%94

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C%9E%90%EA%B8%88%2F%ED%8A%B8%EB%A0%8C%EB%9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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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인구감소와 디플레이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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