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우리나라 국가 공공분야 블록체인

May 16, 2019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정부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전자투표, 전자화폐, 통관,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접목한 공공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보다 지역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공공서비스가 더 많으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 관련 법/제도 및 산업 육성 정책 수립이 다소 늦은 편으로 사회 각 층과 논의를 통해 확대 중이다.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만든 디지털 자산을 모든 사람이 활용하면서 네트워크 외부 효과를 키울 필요가 있다. 2014년 종이문서 종식 선언 등 디지털화로 행정혁신 성과를 거뒀다. 정부·공공은 물론 민간기업과 무역기관, 비정부기구(NGO)까지 협력해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나가고 있다. 기술·서비스·산업 간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이를 촉진하는 전자정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개발된 기술을 적극 공유하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30개 디지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전자정부 수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협력적 파트너쉽이 절실한 때이다.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ETRI Insight Report 2018-00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5/281827/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5/281828/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5/281829/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50131471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50131421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C%9E%90%EA%B8%88%C2%B7%ED%8A%B8%EB%A0%8C%EB%93%9C

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C%9E%90%EA%B8%88%2F%ED%8A%B8%EB%A0%8C%EB%93%9C1

* 리테일온 사이트와의 연계로 전문 보기 서비스는 리테일온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우리나라 국가 공공분야 블록체인.pdf

Please reload

라이브러리 목록

델코리얼티그룹 / 델코컨설팅그룹 / 델코에셋

© 2019 by Delco Realty Group. All rights reserved.

대표: 최 민 성

델코리얼티 사업자등록번호: 120-86-03718

​이메일:  mail@delco.co.kr
전   화:  (02) 508 - 8400                팩   스:  (02) 508 - 8422

주   소:  06153 서울 강남구 선릉로 108길 31-1 Loft-D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