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해외 국가공공분야 블록체인 사례

여기서 정리한 자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자료와 관련 다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블록체인을 정부(중앙, 지방) 혹은 국가 차원에서 공공 행정 정보 및 국민 신원 관리, 자산거래 내역 공증,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신기술이 갖는 불확실성과 도입 장벽 등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도개선, 성공사례 확보, 기업 지원 및 협력 등 다방면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주로 대상은 신원확인, 의료정보 제공, 투표, 치안, 공공서비스 제공, 자산이력 추적, 교통 및 전력 등 공공 인프라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 신분증명 및 개인정보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면서, 공공복지 혜택 제공과 연결하고 있다. 정부 지원 복지혜택의 수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부처간 통합 정보망에 연동하여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 스마트 시티 사업 계획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서, 보다 개선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 공공부문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이 이루어지고, 비용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 국민 편익 증대,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은 나아질 것 이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도입을 결정하여, 규제 사전 정비 또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혁신 기술 도입 장벽 완화, 정부-민간 기업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중앙에 비해 보다 블록체인 도입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이다. 블록체인 산업의 선도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ETRI Insight Report 2018-0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286533/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50132491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C%9E%90%EA%B8%88%C2%B7%ED%8A%B8%EB%A0%8C%EB%93%9C

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C%9E%90%EA%B8%88%2F%ED%8A%B8%EB%A0%8C%EB%93%9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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