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영국 빈 오피스를 주거로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PD(Permitted Development)정책

영국은 2013년 5월부터 사업계획 신청과 허가 없이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Permitted Development (PD)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에게 사전에 정한 기준대로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이는 정부의 탈규제(deregulation) 정책 일환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다. 정부투자 없이 시행 1여년 만에 약 4,000개 건물, 그 이후 줄어들기는 하지만 매년 평균 3,000개 건물이 영국 전국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사업은 비어있는 오피스 고민을 해결하면서 주거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윈윈 사업이다. 도심공동화를 줄이고 24/7 활동에 기여하면서, 많은 민간 부동산이 주택 인프라 역할을 대신하는 효과로 인해 공공지출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특히 역세권의 경우 주차장 확보 의무를 면제하면서 주택가격 인하 효과도 생긴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정책의지에 따라 활성화가 결정된다.

그러나 선진 사례를 보면 문제점도 당연히 있다. 개보수 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입주가 꽉 차 있는 멀쩡한 오피스를 비싼 주택으로 전환하면서 주변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폐단도 있다. 영국의 경우 오피스 가격보다 2.5배나 비싼 주택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오피스가 부족해지면서 주변 오피스 임대료가 상승하고 영세기업은 내쫒기는 젠트리페케이션 부작용도 생긴다.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세수가 감소하고, 주택수 증가로 인프라(어린이 공간, 학교, 공원, 어메니티 등) 능력이 한계에 이르는 현상도 있다. 법정 주차대수 확보는 주택가격 상승에 주범이 되고 있다.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으로 주거품질 하락과 서민주택을 반대하는 님비즘(NIMBYs)도 문제가 된다. 한편, 저밀도 지역이 계속 유지되면서 고밀도 개발에 의한 대량의 일자리와 주택을 공급하는 기회를 뺏는 엇박자도 생긴다.

영국의 PD정책과 정책시행에 대한 조사 결과와 보완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자료: rics.org/research 2018년 5월 발표. ‘Assessing the impacts of extending permitted development rights to office-to-residential change of use in England’.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C%98%A4%ED%94%BC%EC%8A%A4%C2%B7%EC%A3%BC%EA%B1%B0%C2%B7%EC%82%B0%EC%97%85%EB%AC%BC%EB%A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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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영국 빈 오피스를 주거로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PD(Permitted Development)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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