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기오염 방지와 혼잡통행료 징수

택배 증가와 자가용 출퇴근으로 인해 도시의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커머스 성장과 소비자 가까이 다가가는 라스트마일 물류로 인해 택배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덩달아 교통체증과 물류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도시는 이를 해결할 인프라 비용에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5년간 교통체증으로 인한 비즈니스 비용 손실은 2,400억 달러로 추정되고, 도로 유지보수 비용도 연간 680억 달러나 지출하였다. 교통체증으로 도시 인프라는 악화되고 사용수명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로 시스템은 대부분 1950~1970년에 만들어져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년 수명이 다 되간다.

교통체증은 무임탑승 문제를 낳고 있다. 그 비용을 일반 납세자가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80~2000년 사이에 인구는 단지 24%만 증가했을 뿐인데 전체 자동차이동 거리(vehicle miles traveled)는 80%가 상승하였다.

인프라에 대해 공평하고 합리적 조세부담을 주장하는 일반 납세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프라 손상에 대해 일률적 세금부담에 반발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인프라 훼손,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을 이제는 그냥 넘기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무료배달(free delivery)은 환상이며, 비용은 당연히 상품 가격에 녹아들어간다. 우리는 이커머스를 통한 택배 편의성에 익숙해있기에 이제는 과거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이전보다 더 빠른 택배를 원한다. 소비자는 무료배달을 소비자는 좋아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도시 납세자에게 부담하던 인프라와 환경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싸게 무임승차하던 사람들은 반발하겠지만, 선진 도시들은 지금부터라도 런던처럼 사용자 혼잡비용을 징수하자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택배 이용자에게는 택배세금을 부과(가격에 포함하여 회사가 납부)하고, 자가용 이용자에게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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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신문] 빅 데이터와 부동산 산업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칼럼은 2019년 2월 15일 '건설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0214111629630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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