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주택 버블/거래절벽을 피하면서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 늘리기

February 19, 2019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주택관련 기업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낮은 신용등급을 의미하는 `서브프라임`을 대상으로 한 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전철과 유사한 현상이다.

 

2017~18년 기간 동안 서울/수도권 일부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보유세와 대출 규제 정책으로 최근 몇 개월간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를 일본과 같은 버블 붕괴로 보는 이도 있으나 이는 과도한 해석이다. 서울/수도권 일부는 일자리와 인구가 몰리는 지역이다. 일본처럼 단기간에 모든 지역에서 가격 폭등하지는 않았다. 일부 국지적인 현상이다. 이를 수도권 전체 혹은 전국적 현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오른 주택가격이 옛날 주택가격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정부정책은 단지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효과에 그칠 것이다. 젊은 층은 돈이 부족하여 주택을 살 수도 없다. 젊은 층에게 적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일 수밖에 없다. 그것도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지역에 공급해야 한다. 멀리 떨어진 곳에 신도시를 지어 주택을 공급하는 일은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효율 떨어지는 인프라 낭비가 되며,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자연을 비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서울을 더 고밀도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면 할수록 당연히 집값은 떨어진다. 구태여 보유세 인상/대출규제 등을 할 필요가 없다. 규제개념은 오히려 중산층의 부담을 늘일 뿐이지 주택공급에는 도움이 안 된다.

 

주차장을 아예 짓지 않으면 약 30% 정도 주택 공급가격도 내려간다. 전철 등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은 자가용이 점점 더 필요 없어질 것이다. 글로벌 트렌드로 볼 때, 어차피 몇 년 이내 자유주행 차량이 택시형태로 대량 보급될 터이니 더 이상 주차장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자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640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48704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130145801932091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02_0000461780&cID=13001&pID=13000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C%98%A4%ED%94%BC%EC%8A%A4%C2%B7%EC%A3%BC%EA%B1%B0%C2%B7%EC%82%B0%EC%97%85%EB%AC%BC%EB%A5%98

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C%98%A4%ED%94%BC%EC%8A%A4%2F%EC%A3%BC%EA%B1%B0%2F%EC%82%B0%EC%97%85%EB%AC%BC%EB%A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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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주택 버블/거래절벽을 피하면서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 늘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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