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우리나라 소득/자산 불평등

October 23, 2018

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에 의한 2016년 상위 1%의 통합소득은 78.8조 원으로 같은 해 통합소득 총액(721.4조 원)의 10.9%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36.9%의 몫을 차지.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2016년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유럽 37%, 미국/캐나다 47%, 중동 61% 이다. 통합소득의 불평등이 더 심한 이유는 자산 보유 소득 차이 때문.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종합소득 항목만을 따로 추렸을 때, 상위 1%와 10%의 소득 집중도는 각각 22.6%와 55.6%이며, 상위 20%까지 넓히면 집중도는 70.7%로 높아진다. 상·하위 배율이 미국과 비슷하지만 미국은 최상위 집단이 지나치게 많이 벌어서, 한국은 하위 집단이 너무 못 벌어서 차이가 난다.

2016년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0.1%(2.2만명)를 가르는 경계값은 5.7억원. 하지만 0.1% 그룹의 평균 1인당 평균소득은 12.9억원이다. 근로소득은 상위 0.1%(1.8만명)의 경계값은 3.7억원인 반면, 평균소득은 6.8억원이다. 상위 1%의 경계값은 1.4억원이다.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1775만명 중 상위 10%(177만명)와 20%(354만명)의 근로소득 경계값은 각각 7182만원과 5119만원. 급여소득 1억원은 상위 3.68%(‘65.3만등’)에 해당. 2016년 통합소득 지니계수는 0.520.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471. 통계청 지니계수는 0.402이다. 통합소득이란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근로소득)과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종합소득)을 더한 뒤 일부 겹치는 부분을 빼고 정리한 소득. 양도소득까지 포함한다면 지니계수는 더 높아진다.

자산 불평등이 ‘불평등의 구조화’에 가장 큰 영향.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반적인 불평등도 더 심화하고 있다.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실효세율은 그 아래 소득집단보다 오히려 낮다. 실효세율이란 법정 세율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잣대로, 구간(분위)별 결정세액을 통합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미국은 국세청(IRS)이 직접 납부세금 최상위 40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최상위 0.001%의 소득 분석 자료를 제공. 우리나라 2016년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실효세율은 31.09%로, 501~1만명 구간의 실효세율 31.77%보다 0.68%포인트 낮았다. 2016년 최상위 500명의 통합소득 총액은 5.1조원, 500등과 501등을 가르는 소득 경계값은 48.5억원이다.

정부는 2018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였던 기존 최고소득세율을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 올렸다. 중요한 건 고소득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소득구간에서 실효세율이 법정 세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실효세율이 눈에 띄게 낮은 원인은 다양한 공제제도 때문. 공제를 없애거나 줄이려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으레 강한 반발. 상위 10% 근방의 소득 집단에서 법정 세율과 실효세율의 상대적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사실이 증거. 공제제도는 중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에 축소 또는 폐지에 저항이 심하다. 대안으로 복지를 늘리면서 해당 공제를 축소하는 패키지 전략을 동시에 써야 한다.

 

자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4841.html#csidx4361e016b1e98c386a06f7b13f38f9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4846.html#csidxa2c564c611c701595e64832d0cdb55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4848.html#csidx928102210378ef385b79dbc242a19c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4850.html#csidx061677897f3a24ead2c003ccc6ee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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