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럽처럼 이민 받아 경제발전 이어가야

StartFragment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은 전쟁과 질병을 감안하면 2.1명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7년 기준으로 1.05명에 불과하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크고 작은 도시 개발은 계속되면서, 다른 지역의 인구를 뺏어와야 하는 딜레마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셈이다. 우리가 그동안 애써 투자했던 지방의 자산들은 그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다.

정부는 출산 장려에 계속 투자를 하지만 출산율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려만 가는 실정이다. 서구 선진국도 출산율을 높이려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2.0명에도 못 미쳐 출산 장려에는 실패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이민 유입이다. 이민 유입으로 성장해온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서유럽 국가들도 일찍이 이민을 대거 받아들여 인구 성장, 노동력 확보, 연금 유지 등에선 나름 성공을 거뒀다. 서유럽 이민자의 평균연령은 28세로 유럽 평균인 42세보다 훨씬 젊다. 이민 여성 1000명이 평균 85명을 출산하는 데 비해 서유럽 여성은 65명을 낳는다. 세계적인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가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이 이민 유입책을 쓰지 않았다면 지금은 인구가 8%나 줄었을 것이라고 한다. 2000~2015년에 약 2200만명의 이민자가 서유럽으로 유입돼 인구 증가의 87%를 이민자가 차지했다. 특히 2004년 솅겐조약으로 동·중부 유럽인들의 유럽연합(EU) 역내 이동이 자유로워지자 서유럽으로의 이민은 크게 늘었다. 2050년까지 EU 인구는 3.4%, 약 1700만명 늘고, 이 가운데 90%는 이민자로 채워질 전망이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2015년에 이민자가 서유럽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한 효과가 2조2000억~2조3000억달러로, GDP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했다. 물론 유럽에서도 이민 반대론이 없지 않다. 이민자들이 기존 유럽인의 실업을 키우고 임금을 잠식하면서 정부 혜택을 뺏어간다는 불만이다. 하지만 부정적 영향은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론 이민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End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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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유럽처럼 이민 받아 경제발전 이어가야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칼럼은 2018년 05월 29일 '매일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34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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