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기본소득 실험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StartFragment
특히 신기술 발달로 향후 실업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적은 수의 노동력만으로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생기는 잉여가치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노동기회를 상실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소득을 주어 소비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경제의 중요한 역할이다. 지금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다.
자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395293
21세기 기본소득 /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651&cid=43667&categoryId=43667[네이버 지식백과] 기본소득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43260.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43257.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3261.html
델코지식정보
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C%9E%90%EA%B8%88%2F%ED%8A%B8%EB%A0%8C%EB%93%9C
http://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C%9E%90%EA%B8%88%C2%B7%ED%8A%B8%EB%A0%8C%EB%93%9C
* 리테일온 사이트와의 연계로 전문 보기 서비스는 리테일온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기본소득 실험.pdf
EndFra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