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유럽사례: 이민유입(Migration Inflows)의 사회 인구 트렌드

April 17, 2018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7년 기준 1.05명이다. 국가의 인구유지 출산율은 2.1명이다. 인구감소라는 슬픈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수요인구는 줄어드는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신도시 개발 혹은 도시재생은 새로운 인구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기존 도시지역과 농촌에서 인구만 뺏어오는 풍선효과만 가져오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 그동안 힘들어 모은 경제적 자원을 소출 없는 도시와 부동산 개발에 소모되고 있다. 밑 빠진 항아리에 물 길어 붓는 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돈과 자원을 지금이라도 출산장려로 전환해야 한다. 출산장려는 국가와 지자체가 당장 해야 할 1순위 인프라 사업이다.

 

왜 출산율이 낮아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소득 양극화와 문화소비가 가정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해 도시로 몰려들고, 도시문화를 즐기는데 시간과 돈을 지출한다. 하지만 소득의 양극화로 주택에 지출되는 부담은 커지고, 도시인으로서 양질의 도시문화 소비지출도 필요하여 애들을 충분히 낳아 키울 여력이 없어진다. 더구나 맞벌이를 해야 겨우 고비용 구조의 도시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에 아기들을 키우기가 힘들다. 아기를 맡기자니 사교육비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결국 국가와 사회가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유럽에서도 겪은 현상이다. 서부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인구증가는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호재이다. 유럽이 그동안 이민유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인구가 8% 정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ULI 2017년 “Mass migration and real estate in European cities” 연구 자료에서 주장하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양질의 이민유입을 실행해야 한다. 그 대상은 한국에 오는 외국 유학생과 그 부모들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인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 이민유입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 인구변화의 전체 흐름과 이민의 경제 영향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리해본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누구인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가? 유럽의 이민유입에는 3가지 핵심 최근 트렌드가 있다. ①최근 몇 년 동안 이민유입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강요된 이민(난민 내지 도피처를 찾는)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②이민자들은 자신이 목적하는 국가에 도착하면 도시에 정착하고 싶어 한다. ③2010~2015년 터키는 같은 기간 유럽 전체로 이동한 같은 숫자의 시리아 난민과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자료: “Mass migration and real estate in European cities” 2017 by the Urban Land Institute

델코지식정보 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C%9E%90%EA%B8%88%2F%ED%8A%B8%EB%A0%8C%EB%93%9C

http://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C%9E%90%EA%B8%88%C2%B7%ED%8A%B8%EB%A0%8C%EB%9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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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유럽사례: 이민유입(Migration Inflows)의 사회 인구 트렌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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