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잘나가는 미국 대도시 'Not in My Backyard'에서 'Yes in My Backyard'로 전환 운동

November 28, 2017

경제적으로 잘나가는 미국 여러 대도시도 우리나라 서울과 같이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도시 내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직장인들은 증가하고 있는 데 이를 충족하는 affordable 주택(적절한 가격의 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시 차원에서 개발밀도와 용도를 조절하는 조닝변화 정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서민주택 개발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동네의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 이런 현상을 NIMBYism(Not In My Backyard) 이라고 한다.

 

하지만 잘나가는 대도시에서 취업한 자신의 자녀들이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같은 도시의 고급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affordable 주택을 찬성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것이 YIMBYism(Yes In My Backyard)의 기본 개념 이다.

 

지금 잘 나가는 미국 대도시에서 부족한 affordable 주택을 많이 공급하자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YIMBYs는 일자리 증가로 지역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생기는 젠트리피케이션 효과를 해당 지역의 일반 직장인도 주택보유를 통해 富의 재분배 공유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YIMBYs에 호응하는 사람들도 양분화 되어있다. 그 일부는 고급주택 공급에 동의하면서 서민주택 공급은 고집스럽게 반대하는 사람들 이다. 이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의 YIMBYs를 고수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와 다수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YIMBYs 찬성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의 YIMBYs은 점점 설득력이 약해지는 분위기 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 시 affordable 주택 공급비중을 늘릴수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YIMBYs는 슬러건 자체를 “Yes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서 오케이)”에서 “Yes, In Your Backyard(너의 뒷마당에는 오케이)로 변경 사용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 잘나가는 대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Not in My Backyard'에서 'Yes in My Backyard'로의 전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바가 매우 크다.

 

 

자료: https://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7/07/yimby-groups-pro-development/532437/

델코지식정보

http://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C%98%A4%ED%94%BC%EC%8A%A4%C2%B7%EC%A3%BC%EA%B1%B0%C2%B7%EC%82%B0%EC%97%85%EB%AC%BC%EB%A5%98

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C%98%A4%ED%94%BC%EC%8A%A4%2F%EC%A3%BC%EA%B1%B0%2F%EC%82%B0%EC%97%85%EB%AC%BC%EB%A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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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잘나가는 미국 대도시 'Not in My Backyard'에서 'Yes in My Backyard'로 전환 운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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