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美·英서 확산되는 '임비' 현상… 부의 재분배 촉각

November 24, 2017

Let"s Master (3) 부동산의 사회·경제학  

집값 올리는 님비족 반대 
주택 대량공급 운동 확대 

저렴한 주택공급을 통해 경제와 삶의 평등을 실천하고
도시의 주택부족 해소 나서

 

서울에 직장이 있는 30~40대가 오르는 집값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경기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서민과 젊은 직장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특히 직장인이 많은 강남은 적절한 가격의 주택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른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여의치가 않다. 님비는 부동산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지역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택 차별을 영구화하기 위해 개발을 반대하는 운동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은 부유한 동네에 들어가 좋은 학교와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원하지만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거부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임비(YIMBY·Yes In My Backyard)’다. 임비는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적 개념으로, 잘나가는 미국 대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잘나가는 도시가 안고 있는 주택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가 신규 공급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혜택이 분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비 운동이 활발한 도시는 시애틀,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오클랜드, 캐임브리지, 콜로라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도시의 임비 단체들이 관련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많은 지지자가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적절한 가격의 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젊은 직장인과 저소득층, 소수인종이다. 하지만 이들은 다수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일반인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임비 단체는 님비가 제기하는 소음, 범죄, 건물 높이, 교통 유발 문제 등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친(親)주택, 친(親)밀도, 공감하는 유권자 확보, 법 개정 등을 통해 임비 운동을 확대하고 있다.

# 모두를 위한 임비 운동 확산 

영국에서도 임비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런던을 포함해 잘나가는 도시들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영국은 지난 40년 이상 고정된 도시계획 조닝 시스템만 반복하다가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실패했다. 젊고 가난한 사람들의 악화된 생활고는 주택 위기에서 시작돼 사회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영국의 임비 운동을 주도하는 아담스미스기관은 조닝 계획을 조정해 의외로 쉽게 주택 공급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단체는 님비 지역에 공영주택, 사회적 주택, 민간주택 공급을 도와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비는 적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통해 평등과 공평을 실천한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부의 이동 흐름이 좁아져 있다.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저소득층도 기회가 많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같은 도시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잘나가는 도시에 적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 운동은 도시경제의 성장 과실을 많은 사람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주택이야말로 사회 정의를 실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동네에 고밀도 임대 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가격의 주택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주택 공급에 공감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자신의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사는 동네만큼은 개발을 반대하는 이중적 생각을 갖고 있다. 이와는 달리 경제적 진보 의식이 강한 사람도 있다. 이들은 주택 공급으로 자신의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우려보다는 재분배 효과로 지역 경제가 나아져 나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친개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다. 환경운동이나 문화유산 보전 때문에 님비를 찬성하다가, 부의 재분배 효과를 알게 돼 임비로 전환한 사람들도 있다.

 

# 주택부족·가격상승 해소 방안

 

미국 시애틀은 그야말로 잘나가는 도시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이 대거 진입하면서 직장인을 위한 주택이 많이 부족해졌다. 부동산 가치 상승을 누린 님비 사람들이 대량의 주택 공급을 반대하자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임비 운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특히 취업한 자녀가 있는 동네 부모들이 자녀의 주택 확보를 위해 님비에서 임비로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늘면서 잘나가는 도시의 경제 혜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평등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배이지역도 2007~2016년 사이에 34만4000명의 주민이 늘었다. 그러나 님비의 반대로 단지 7만 가구만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연히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주택 부족이 심각해졌다. 지역주민은 취업한 자녀들이 부모의 집 근처를 떠나 멀리서 출퇴근하는 현실을 참다못해 임비 로비운동을 전개하게 됐다. 최근 시위원회는 적절한 가격의 주택 비율 조건으로 조닝계획을 변경, 높이와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을 개정했다. 이전 조항은 반개발을 중시해 ‘인종 청소’하는 악법이라고 비난받았다. 



지금 임비 내에서도 두 가지 입장으로 갈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임비 운동은 찬성하면서 고급주택 공급을 선호하고 적절한 가격의 주택은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종의 친젠트리피케이션이다. 그래서 요즘의 글로벌 임비 운동 방향도 ‘YIMBY(Yes In My Backyard)’에서 ‘YIYBY(Yes In Your Backyard)’로 조정되고 있다. 내 동네는 안 되지만 너의 동네는 찬성한다는 의미다. 물론 정석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 동의를 넓게 얻어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임비의 목적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한경 BIZ School] 美·英서 확산되는 '임비' 현상… 부의 재분배 촉각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칼럼은 2017년 11월 23일 '한국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23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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