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한국 소득 불공평 해소 정책 선진국 중 최악 수준

September 17, 2015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The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2015' 보고서를 통해 시장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는 정책수단과 재정정책(세금 징수와 세출)을 통한 富의 移轉이 貧富隔差를 줄여 경제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결론. 한국에 대해 세제/복지 등 소득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은 산업선진국 중에서 가장 개선하지 않는 그룹에 속해 있고, 대기업 등이 왜곡된 규제 시스템 보호를 이용하여 이득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적 부패가 심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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